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은 양호하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전 시‧군이 공통으로 출연
- ‘14년 실적 : 54업체 / 5,963백만원
- ‘15년 실적(10.31 기준) : 24업체 / 2,539백만원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파주지점)

○ 출연내역 : 4,800백만원 / 보증가능액 1,920백만원(4배수)
(단위 : 백만원)

보 증 가능액	계	`98	`00	`02	`03	`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920	4,800	200	300	300	300	300	200	200	700	400	600	400	400	300	200

○ 기대효과

-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영안정 기여

□ 근거법령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17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6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200

□ 검토의견

○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은 양호하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도에 2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