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파     주     시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시설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 시‧군이 공통으로 출연
- ‘14년 실적 : 268업체 / 73,978백만원
- ‘15년 실적(7.31 기준) : 255업체 / 70,143백만원

○ 설치 및 운용
- 기금운용 : 경기도
- 설치연도 : 운전자금(1982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1993년)

○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총 계	`81～90	`91～`00	`01～`10	`11	`12	`13	`14	`15
8,859	50	7,380	779	150	150	150	100	100

○ 기대효과
- 관내 기업의 원활한 정책자금 이용 여건 조성으로 저금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근거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0

관계법령 발췌서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2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자금 및 융자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  금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