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시설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 시‧군이 공통으로 출연
- ‘14년 실적 : 268업체 / 73,978백만원
- ‘15년 실적(7.31 기준) : 255업체 / 70,143백만원

○ 설치 및 운용
- 기금운용 : 경기도
- 설치연도 : 운전자금(1982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1993년)

○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총 계	`81～90	`91～`00	`01～`10	`11	`12	`13	`14	`15
8,859	50	7,380	779	150	150	150	100	100

○ 기대효과
- 관내 기업의 원활한 정책자금 이용 여건 조성으로 저금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근거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0

□ 검토의견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2016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201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