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5.7.1.시행)이 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범위 확대(복지, 보건 →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주거 등)에 따른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 확대(30인 → 40명 이하)

- 지역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 등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 구성․운영

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20명 이하)

- 위원자격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 대한 사항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7호 및 제6조에 따른 실무분과의 분야별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3.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제5조제3항제7호에 따른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실무분과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

제7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법 제41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그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구성)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구성 시에는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사망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의 유급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지원

3.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4. 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5.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시민(파주시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소관 실․과․소		복지정책과 ☏ 940-4398
입 안 자	복지정책과장	한 천 수
	복지기획팀장	문 강 춘
	담 당 자	이 유 희

□ 관계법령 발췌서: 현행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표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000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서 처리하는 사항

10.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 위원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3에 의한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4.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5.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장 시․구․군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기능) 중 7~15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ㆍ군ㆍ구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ㆍ면ㆍ동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000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⑤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ㆍ제정 2005-12-23 조례 제618호

ㆍ개정 2010-02-26 조례 제865호

ㆍ개정 2010-04-30 제879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ㆍ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파주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5.7.28)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항(신설 2010.2.26)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파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 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2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복지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법제7조의2제2항4호 의 “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위원 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30인을 초과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2.26)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26)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2.26)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 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30인을 초과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2.26)

제5조(위원명단 공개)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조제2항에 의한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4.30)

제8조(위원의 해촉)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간사를 둘 수 있다. 단 민간간사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하고,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업무담당을 당연직 간사로서 공동간사가 된다.

② 민간간사는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채용 하거나 실무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대표협의체에서 임명한다.

③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7)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10. 2.26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30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 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79호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5조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86
정 책 명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이유희		전화번호	031-940-43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10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복지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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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75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유희
평가결과 통지일	2015. 10.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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