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5.7.1.시행)이 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4조, 제5조)

- 복지, 보건→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주거 등

-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 확대 (30인→40명 이하)

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신설 운영 (안 제7조)

-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 대한 사항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40명으로 확대 하고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     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