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허가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자 하며,

○ 설치계약이 해지된 경우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 신청을 금지한 조항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신청대상자와 우선허가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킴(안 제4조)

나. 제9조제2항인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를 신청할 수 없다” 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로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로 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북한이탈주민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시설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사회복지과 ☏ 940-8413
입 안 자	사회복지과장	김 순 태
	장애인복지팀장	성 용 경
	담 당 자	이 정 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
제4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북한이탈주민
제9조(설치계약의해지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시설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시설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를 신청할 수 없다.

□ 관계법령발췌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0-11-14 조례 제359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ㆍ개정 2012-11-09 조례 제1051호(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ㆍ개정 2014-10-17 조례 제11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2.11.9, 2014.10.17)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공공시설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1.12.23, 2014.10.17)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4.10.17)

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사전공고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려면 이를 시보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제4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2. 노인

3.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전문개정 2014.10.17.]

제5조(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선설치 대상자” 라 한다)이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선설치 대상자가 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2.11.9, 2014.10.17)

제6조(계약체결 및 사업자의 의무)(조제목 개정 2014.10.17)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사업자” 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14.10.17)

제7조(시설사용허가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8조(설치계약 및 재계약)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설치계약 만료일 전에 우선설치 대상자 여부를 재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7.]

제9조(설치계약의해지 등) (조제목 개정 2014.10.17)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2. 공공시설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정 2011.12.23, 2014.10.17)

3. 사망한 경우 (개정 2014.10.17)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개정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0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공공요금을 말한다)에 따른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3년간 유예 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9 조례 제1051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②「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1조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를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로 하며 제5조 중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의 여성이"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으로 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187호)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58
정 책 명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이정아		전화번호	031-940-841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0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사회복지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47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정아
평가결과 통지일	2015. 8. 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사회복지과-35561 (2015.08.21)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신청대상자와 우선사업허가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 (안제1조, 안  제4조)

나. 설치계약이 해지된 경우 2년간 설치 신청 금지 조항 삭제함 (안 제9조제2항)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북한이탈주민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허가 대상자에 추가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설치계약 해지 시 일정기간 신청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규제 사항 없음.  끝.

	기 획 예 산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8. 25.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11962	(2015. 8. 25.)	접수	사회복지과-36025	(2015. 8. 2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