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허가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자 하며,

○ 설치계약이 해지된 경우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 신청을 금지한 조항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신청대상자와 우선허가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킴(안 제4조)

나. 제9조제2항인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를 신청할 수 없다” 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 검토의견

〇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허가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키는 사항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제9조제2항은 조례를 위반      하거나 공공시설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 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으로      해지된 비윤리적인 사람을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본 조항 삭제와 더불어 재계약 시 감점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선량한 신청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