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역의 타당성 및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심의기능을 보완하며, 전문성 제고 및 심사의 공정성을 통하여 용역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 심의대상의 신속․효율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계약자의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함(안 제6조)

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정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용역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제3조제2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관 ☏ 940-4062
입 안 자	기획예산관	황 수 진
	예 산 팀 장	권 예 자
	담 당 자	함 병 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생 략)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 5. (생 략)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정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용역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신 설>	6.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 설>	제7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ㆍ제정 2005-09-30 조례 제599호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전부개정 2008-03-28 조례 제760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 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적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①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사 및 완료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2.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5조(예산편성 등)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를 통합한”을 “등의 기능을 갖는”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55
정 책 명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함병찬		전화번호	031-940-406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7월 3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54
자치법규명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기획예산관실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함병찬
평가결과 통지일	2015. 8. 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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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나. 심의대상 확대, 소위원회 근거 마련 등 위원회 구성 절차 보완 (안 제3조,                안 제5조)

다. 제척․회피 등 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안 제6조)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사용 용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여 용역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8. 4.
박지영	김이겸	황수진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10905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