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역의 타당성 및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심의기능을 보완하며, 전문성 제고 및 심사의 공정성을 통하여 용역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 심의대상의 신속․효율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계약자의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함(안 제6조)

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역의 타당성 및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심의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전문성 제고 및 심사의 공정성을 통하여 용역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