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교부결정 검토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추가(안 제1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015.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