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2015.4.)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근거 미비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단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제15조)

나. 시장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관 ☏ 940-4952
입 안 자	기획예산관	황 수 진
	정책개발팀장	최 대 일
	담 당 자	임 근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사회) ① (생 략)	제1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ㆍ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삭 제>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며, 의장의 임기는 해당 비상임이사의 임기로 한다.	<삭 제>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 본인에 대한 징계 등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삭 제>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 제>
⑥ 이사회의 회의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삭 제>
⑦ (생 략)	②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2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 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파주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5억원 이내로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파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판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를 따른다.

제7조의2(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또한,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전반을 책임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7조의3(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모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임명한다.

1.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제1호 외 공단에 위탁한 업무담당 국장

3.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소속 국장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의4(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감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8조(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비상설 위원회로 하며, 그 구성·운영 및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연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을 따른다.

1.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3. 경영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60조를 따른다.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등)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며, 의장의 임기는 해당 비상임이사의 임기로 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 본인에 대한 징계 등 신분과 관  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회의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ㆍ면)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3장 사업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결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및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  (개정 2014. 4. 18)

2. 보수(연봉제, 복리후생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3. 정관,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개정안(제·개정 사유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서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내용인 경우에는 승인완료된 사항이라도 그 승인일자를 기산하여 이를 취소한다.

⑤ 공단의 감사는 「파주시 감사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기타법령등준용)공단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28조(권한의 위탁)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고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1조(공인의 비치)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규정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실비변상 등)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비상임이사에게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여비 등의 실비 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59
정 책 명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임근영		전화번호	031-940-495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0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5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기획예산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임근영
평가결과 통지일	2015. 8.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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