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2015.4.)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근거 미비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단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제15조)

나. 시장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

□ 검토의견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2015.4.)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근거 미비 등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