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과 맞게 조문 정비(안 제2조)

-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의 기준을 19세이상으로 명확히 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하여 도시자에게”를 “따라 경기도지사에게”로 하고, “주민수는”을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감사관 ☏ 940-4081
입 안 자	감 사 관	정 명 기
	감 사 팀 장	최 영 목
	담 당 자	김 은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9.4.1.>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0-06-12 조례 제328호

ㆍ개정 2005-10-28 조례 제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28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28)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56
정 책 명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감사관
	담당자명	김은자		전화번호	031-940-40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7월 3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감사관)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감사관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63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감사관실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은자
평가결과 통지일	2015. 8. 2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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