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과 맞게 조문 정비(안 제2조)

-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의 기준을 19세이상으로 명확히 함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 연령기준을      19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