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내용 반영 및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시민단체 참여 및 소속 공무원의 범위 특정화(안 제2조제1항)

나. 위원회 심사 및 결정사항의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항)

다. 징계 및 벌칙 조항 조문 정비(안 제6조제2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내용 반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투명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및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