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파     주     시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회에 사전 의결받기 위함.

□ 주요내용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확보요청 및 기초자치단체별 배정된 금액에 대해 예산을 수립하여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함.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자체재원으로 운영됨.

○ 주요업무로 자치단체 전용 전광판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 지역활성화 정보제공,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운영, 관광축제 이벤트 조성 등의 지원사업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요구액	비고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0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