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회에 사전 의결받기 위함.

□ 주요내용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확보요청 및 기초자치단체별 배정된 금액에 대해 예산을 수립하여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함.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자체재원으로 운영됨.

○ 주요업무로 자치단체 전용 전광판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 지역활성화 정보제공,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운영, 관광축제 이벤트 조성 등의 지원사업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요구액	비고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0

□ 검토의견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2015년도는 전국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자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관외 지역의 홍보매체를 지원받아 그동안 파주시를 홍보한 성과에 대한 평가 검토를 하고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사료됨.

2015.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