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행정통․리 단위 마을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가.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조금 반환 및 사업의 감독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마을회관의 관리 및 처분제한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통․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각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대지에 새로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마을회관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보수·보강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철거한 후 마을회관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마을회관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마을회관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신축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하나의 행정통․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2. 개축

가. 건립연수 3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마을회관인 경우

나.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으며, 보수비용이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증축: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등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개·보수: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지원 조건 등) ①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통․리에 1개소를 설치하며,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마을회관 신축 등의 경우에는 전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 한도 등) ①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1.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억 4천만원

2. 개·보수: 5천만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우선순위)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개·보수

4. 개축

5. 증축

제7조(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개축 또는 증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사항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 운영비를 말한다)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마을회는 파주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⑤ 마을회는 마을회관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용도변경(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소관 부서		균형발전과 ☏ 940-5361
입 안 자	균형발전과장	김 진 성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담 당 자	이 형 숙

[별지 서식]

마을회관 용도변경(폐지) 신청서
시설물 명칭				위치 및 지번
시설물개요	준공일			총사업비		보 조 : 천원 자부담 : 천원
	면 적 및 소유자	건축면적	㎡	건축물소유자
		토지면적	㎡	토지소유자
관리상태 및 이용현황		관리상태	양호( ), 보통( ), 불량( )
		이용현황			관리자		리장
용도변경(폐지) 사유
용도변경(폐지)후 활용계획
마을회관에 대하여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용도변경(폐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마을회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마을회의록 사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83
정 책 명	파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균형발전과
	담당자명	이형숙		전화번호	031-940-536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10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균형발전과)	파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성인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균형발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74
자치법규명	파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 및 관리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균형발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형숙
평가결과 통지일	2015. 10. 1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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