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6일)
안건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행정통․리 단위 마을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조금 반환 및 사업의 감독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마을회관의 관리 및 처분제한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6 ~ 2015. 11. 15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마을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는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 부터 제6조 까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 관련 규정을 정하였고,

- 안 제7조 부터 제10조 까지는 감독과 마을회관 관리 등을 규정하였음.

○ 마을회관의 신, 개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       항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지원대상에서 노       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지원과 보조금 지원 한       도금액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015.   1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