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6일)
안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롯데아울렛 인근 도로/주차장 -

□ 제안이유

○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주변 문발․서패동 일원은 롯데 아울렛 방문객 급증으로 진입도로 정체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도로 및 주차장을 확충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문제 해소 및 주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 주차장 설치 시 대상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주차장 입지가 불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며

○ 이에 따라 파주시 문발동 310번지 일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1	파주시 문발동 310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19,393	100% 이하	□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량 분산이 가능한 도로 및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 주차장 입지가 불허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파주시 서패동 279-1번지 일원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745	100% 이하

□ 주요골자

○ 그동안 추진사항

• 2015. 10.∼11. : 관련부서 협의

• 2015. 10. 2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

주민 의견청취

○ 주민 의견청취 결과

•건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입안에 따른 열람·공고

•공고방법 : 지역일간지 2개지, 파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기간 : 2015. 10. 26. ～ 11. 9.(14일간)

•제출의견 : 0건(의견없음)

○ 향후 추진일정

• 2015. 11. : 시의회 의견청취

• 2015. 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기타사항

○ 첨부 : 참고자료(입지여건,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 참고자료

1. 입지여건

1)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310번지 일원

2) 접근성

○ 대상지 동측으로 운정, 교하신도시가 서측으로 출판문화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개발압력이 매우 큰 지역임

○ 대상지는 평탄한 농지로 비닐하우스가 절반정도 분포되어 있음

○ 자유로 문발IC를 중심으로 교하로 및 국도 56호선이 지나가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

○ 대상지 남북측으로 4차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파주출판단지와 롯데 아울렛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임

< 항공사진 >

2.. 주요내용

○ 사업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 위  치 : 파주시 문발동 310번지 일원

○ 면  적 : 20,138㎡

┏ 주차장 2개소 신설 : 20,138㎡

├ 도  로 3개소 신설 : B=10m/L=100m(2개소), B=20m/L=295m(1개소)

┗ 도  로 1개소 변경 : B=25m→28m/L=575m

○ 용도지역 변경 : 20,138㎡

┏ 농 림 지 역 → 계획관리지역 : 19,393㎡,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745㎡

○ 사업비 : 147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시행자 : 롯데쇼핑(주)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80,182,244	-	680,182,244	100.0
도 시 지 역		80,201,620	-	80,201,620	11.8
관리 지역	소 계	299,003,181	증)19,393	299,022,574	44.0
	관 리 지 역( 미 세 분 )	-	-	-	-
	보 전 관 리 지 역	147,156,290	-	147,156,290	21.7
	생 산 관 리 지 역	37,697,022	감)745	37,696,277	5.5
	계 획 관 리 지 역	114,149,869	증)20,138	114,170,007	16.8
농 림 지 역		231,719,541	감)19,393	231,700,148	34.0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69,257,902	-	69,257,902	10.2

주) 기정 경기도고시 제2015-153호(2015.8.7)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1	파주시 문발동 310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19,393	100% 이하	□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량 분산이 가능한 도로 및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 주차장 입지가 불허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파주시 서패동 279-1번지 일원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745	100% 이하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908	25	보조 간선	575	서패동 276-5도	서패동 144-7도	일반 도로		파주시고시 제2014-1호 (2014.01.08.)
변경	대로	3	908	25 ~28	보조 간선	575	서패동 276-5도	서패동 144-7도	일반 도로			가감속차로 확보
신설	중로	1	73	20	국지 도로	295	서패동 290-6	문발동 290-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교하 29	10	국지 도로	100	문발동 655	문발동 310-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교하 30	10	국지 도로	100	문발동 656	서패동 115-6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908	대로3-908	□변경 [B=25m→25~28m, L=575m(변경없음)]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폭원변경
-	중로1-73	□신설 [B=20m, L=295m]	□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량 분산이 가능한 도로를 신설하여 주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소로1-교하29	□신설 [B=10m, L=100m]
-	소로1-교하30	□신설 [B=10m, L=100m]

3)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7	주차장	파주시 문발동 310번지 일원	-	증)10,283	10,283	-
신설	78	주차장	파주시 서패동 119-4번지 일원	-	증)9,855	9,855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7	주차장	□신설 - 면적 : 10,283㎡	□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량 분산이 가능한 주차장을 신설하여 주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78	주차장	□신설 - 면적 : 9,855㎡

□ 검토의견

○ 기존 노외 주차장(850면)을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로부터 임차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용기간이 도래되고 본공사를 위하여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금회 파주시 문발동 310번지 일원에 주차장용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으써,

○ 주요사업은 주차장 2개소 신설(766면), 도로 3개소 신설〔 B=10m/L=100m(2개소), B=20m/L=295m(1개소)〕, 도로 1개소 변경 (B=25m→28m/L=575m)과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음.

○ 따라서 도로 및 주차장을 확충,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문제 해결과 주변 시민은 물론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2015.    1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