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역사공원(공원조성계획) 및 문화시설 -

파     주     시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역사공원(공원조성계획) 및 문화시설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국민 나라사랑운동’의 확산을 위한 안보체험교육장 조성의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시, 육군제1보병사단, 경기관광공사가 협약하여 추진 중인 캠프 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 기존 미군부대로 사용하였던 캠프 그리브스를 역사공원 및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DMZ와 군사시설의 장소적 가치를 보전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적 문화이미지를 창출하고자,

○ 군내면 백연리 357-1 일원의 역사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백연리 361-2 일원의 문화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118,714	-	118,714	100.0
용도지역	농림지역	105,666	감) 10,978	94,688	79.8
	생산관리지역	4,942	감) 2,422	2,520	2.1
	보전관리지역	8,106	증) 13,400	21,506	18.1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57-1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3,400	국민나라사랑 운동 확산을 위해 ‘경기도·군1사단·파주시·경기관광공사’가 이행・협약하여 추진하였던, 안보체험시설(DMZ체험관)의 정상운영 기반 구축 필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역사공원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57-1 일원	-	증) 102,093	102,093	-

•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역사공원 신설 - 면적 : 102,093㎡	기존의 미군시설인 캠프그리브스를 활용하여 DMZ와 군사시설의 장소적 가치를 보전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적 문화이미지 창출을 위한 공원신설

•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문화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61-2 일원	-	증) 16,621	16,621	-	DMZ 체험관

•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시설	문화시설 신설 - 면적 : 16,621㎡	현재 운영 중인 DMZ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캠프 그리브스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계획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합계		102,093	100.0	24	6,976.93	8,970.95	20
시설 부지	소계	40,213	39.4	24	6,976.93	8,970.95	14
	기반시설(도로)	8,458	8.3	-	-	-	-
	기반시설(광장)	571	0.5	-	-	-	-
	교양시설	15,671	15.3	13	3,104.85	4,744.61	5
	편익시설	5,686	5.6	6	1,311.08	1,311.08	1
	운동시설	3,141	3.1	1	1,332.32	1,332.32	4
	휴양시설	2,105	2.1	1	204.66	204.66	1
	조경시설	1,044	1.0	-	-	-	-
	공원관리시설	3,537	3.5	3	1,024.02	1,378.28	3
기타	소계	61,880	60.6	-	-	-	6
	녹지	61,880	60.6	-	-	-	6

□ 주요골자

○ 그동안 추진사항

• ’12. 04. : 기지 활용방안 제안 (道 ⇒ 1사단)

• ’12. 10. : 양해각서 체결 (道,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 1사단)

• ’13. 01. : 기지이전 협의요청 (道 ⇒ 국방부) - 기부대양여 절차 시작

• ’13. 01. : 이행협약 체결 (道,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 1사단)

• ’13. 07. : 국방부 기부대양여사업 승인

• ’13. 12. : DMZ체험관(유스호스텔) 개관 - 합동참모본부 안보체험시설 숙박승인

• ’14. 06. :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 (道↔국방시설본부)

• ’14. 0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 ’14. 12.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道 ⇒ 파주시)

• ’15.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완료

• ’15. 07. : 복구의무면제 완료 통보(국방ㆍ군사시설 공사완료에 따른 산지전용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15. 11. : 주민 의견청취

• ’16. 02.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 별첨 > : 캠프 그리브스 조성사업 계획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 문화시설 도입 시 기존건축물의 역사성 보존 필요

- 문화시설 대상지 내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은 실제로 군부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실존하는 건축물이며, 기부대양여사업을 통해 소유권이 이관(국방부→경기도) 됨.

- 대상지내 실존하는 건축물은 안보 및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아니함.
※ 현행 용도지역 유지 시 기존 군사시설 건축물을 철거해야 함.

- 그러나 용도지역상 건폐율 기준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기존 건축물을 보전하여 문화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자 함.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이 330㎡이상이므로,「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내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 용도지역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변경 필요

- 대상지 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래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대상지내 보전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라 산지전용을 득하였으므로, 농림지역으로 존치할 사유가 없음.

- 대상지 내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현황과 불일치하므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문화시설을 결정함.(기존 미군시설 역사 환경 보호)

○ 도시계획시설 결정(역사공원, 문화시설) 사유

•대상지인 캠프 그리브스는 군사시설로써, 2013년 12월 개관되어 현재 운영 중인 DMZ체험관(청소년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을 포함하고 있음

•대상지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존 DMZ체험관(유스호스텔)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내 허용시설이 아니므로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어려운바,

•DMZ체험관을 제외한 시설들은 도시기본계획상에 따른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고, DMZ체험관은 기존 기능(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접시설 들과 복합화하여 문화시설(지역문화 복지시설)로 결정한 사안임.

< 「문화예술 진흥법」상 문화시설의 종류  >

구 분		내 용	적용검토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
도서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적용
문화 보급·전수 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도

기  정

변  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 공원조성계획(안)도

<별첨>

캠프 그리브스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문화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군내면 백연리 357-1번지 일원

○ 면    적 :  118,714㎡(역사공원 : 102,093㎡, 문화시설 : 16,621㎡)

○ 사업방식 :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문화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 사 업 비 : 166억원(국비 61 / 도비 105)

※ ’13년 준공 DMZ체험관(유스호스텔) 등 기투입비 43억원 포함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도입기능 : 기존 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시시설, 체험시설 등

□ 사업대상지 현황

1. 입지여건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57-1 일원으로, 임진강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동측으로는 파주시와 고양시, 서울시를 연결하는 통일로(국도1호선)가 위치하고 있음

2. 서부 DMZ일원 주요 관광자원

•캠프 그리브스와 인접하여 경기북부 민통선 지역 안보관광지인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이 입지하고 있어 안보관광 연계개발의 최적지임

< 서부 DMZ일원 주요 관광자원 현황 >

3. 대상지 토지이용현황

•캠프 그리브스 면적 총 118,714㎡ 중 잡종지가 102,557㎡(86.4%)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야 14,688㎡(12.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캠프 그리브스 면적 총 118,714㎡ 중 국유지(국방부)가 118,163㎡(9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국토교통부)가 551㎡(0.5%)를 차지하고 있음.

•기부대양여 협약에 따라 캠프 그리브스 내 현 국방부 소유 토지는 경기도로 이관될 예정임.

4. 기존 시설물 현황

•반환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는 과거 미군 주둔지로 조성되어 실제 사용되었던 시설이며, 미군 철수 후 별도의 관리 없이 방치되어 시대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군사시설의 특색 유지

•캠프 그리브스의 모든 시설물과 기 조성되어있는 환경에 대해 배경 및 역사, 의장적 특성 등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존을 원칙으로 개보수 계획

< 캠프 그리브스 건축물 현황도 >

DMZ체험관	체육관	탄약고
물탱크	콘센트막사(무기실, 화생방실)	장교클럽

□ 기본 구상

○ 군사적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전시, 체험, 교육, 휴양, 식음 위주의 공간으로 계획

○ 역사공원(안보체험문화예술지구, 창작예술촌, 자연경관휴양지구) 및 문화시설로 공간 성격을 구분

구 분		기 본 구 상	도 입 시 설
문화시설		DMZ체험관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교육동 및 지원시설 확충	DMZ체험관, 교육장, 실내체육시설, 전시관, 체험관, 통합관리사무실
역사공원	안보체험 문화예술지구	안보·생태·예술이 융합되고 역사성이 반영된 안보·체험 복합공간	군체험식당, 전시관, 야영체험장, 야외전시장
	자연경관휴양지구	임진강 경관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지구 조성	숲속휴양시설, 레스토랑/카페, 수장고
	창작예술촌	전세계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생태안보가 융합된 창작공간	창작공간, 공동작업장, 부대시설

< 기본구상(안) >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비고
합계		118,714	100.0
문화 시설	소계	16,621	14.0
	DMZ체험관	5,793	4.9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
	교육문화시설	2,242	1.9	교육, 체험, 전시
	주차장	2,500	2.1
	도로	2,420	2.0
	녹지	3,666	3.1
역사 공원	소계	102,093	86.0
	교양시설	15,671	13.2
	편익시설	5,686	4.8
	운동시설	3,141	2.6
	휴양시설	2,105	1.8
	조경시설	1,044	0.9
	공원관리시설	3,537	3.0
	녹지	61,880	52.1
	도로	8,458	7.1
	광장	571	0.5

< 토지이용계획(안)도 >

□ 시설배치계획(안)

구분		시설번호	기존 시설 (기존 군부대)	계획 시설명 (금회 계획)	층수	연면적(㎡) (부지면적)(㎡)	비고
문화 시설		1	독신하사관숙소	DMZ체험관(유스호스텔)	4	3,325.67
		2	콘센트막사 (중대 지원사무실)	교육장(유스호스텔)	1	211.92
		3	스쿼시장	실내체육시설(유스호스텔)	2	318.95
		4	숙소	병영체험장(유스호스텔)	3	1,283.88
		5	숙소	통합관리사무실(유스호스텔)	3	1,285.68
		6	콘센트막사(무기실, 비품실)	생태예술체험관	1	183.96
		7	보일러실	생태예술전시관6	1	109.78
		8	콘센트막사(휴게실)	생태예술전시관7	1	89.06
		9	콘센트막사(중대사무실)	생태예술전시관8	1	125.61
		10	콘센트막사(저장고, 비품실)	병영생활전시관	1	89.06
		-		주차장	-	(2,500)
역사 공원	안보 체험 문화 예술 지구	2	차고 및 정비소	군체험식당	1	443.46
		3	탄약고	안보역사전시관1	1	154.98
		4	탄약고	안보역사전시관2	1	154.98
		5	독신하사관숙소	생태예술전시관1	2	728.15
		6	볼링장	미군기록물전시관	1	705.94
		7	콘센트막사(하사관숙소)	생태예술전시관4	1	89.06
		8	콘센트막사(하사관숙소)	생태예술전시관3	1	91.98
		9	콘센트막사(하사관숙소)	생태예술전시관2	1	91.14
		10	콘센트막사(중대사무실)	생태예술체험관	1	91.14
		-		수도시설(물탱크)	-	(141)
		-		야외전시장1	-	(2,951)
		-		야외전시장2		(4,540)
		-		잔디광장	-	(571)
		-		주차장2	-	(736)
		-		야영체험장	-	(1,605)
		-		조경정원	-	(780)
	자연 경관 휴양 지구	11	의무실	수장고	1	578.78
		12	독신장교숙소	레스토랑(부대시설1)	1	156.70	와인저장고 및 창고
		13	독신장교숙소	레스토랑(부대시설2)	1	89.18	화장실
		14	보일러실	레스토랑(부대시설3)	1	11.14	보일러실
		15	장교클럽	레스토랑/카페	1	416.76
		16	독신장교숙소	숲속휴양시설	1	204.66
		17	관사	식당	1	193.84
		-		관상용식수대	-	(264)
	창작 예술촌	18	독신장교숙소	운영사무실	2	707.94	사무실, 직원숙소, 화장실, 창고 등
		19	콘센트막사(중대사무실)	공동작업장1	1	86.73
		20	콘센트막사(무기실, 비품실)	공동작업장2	1	93.00
		21	콘센트막사(보급실)	직원식당	1	91.56
		22	독신장교숙소	창작공간1	2	733.48
		23	독신하사관숙소	창작공간2	3	1,463.01
		24	차고	공동작업장3	1	261.02
		1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1	1,332.32
		-		주차장1	-	(345)

※ 부지면적만 표기한 시설은 건축물이 입지하지 아니함.

< 종합배치계획도(안) >

□ 재원조달방안

○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와 지방비(시도비)로 사업비 충당

○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을 기본으로 국비조달을 추진

구 분		사업비				비 고
		국비	지방비(도비)	계
기투입비 (체험관 조성비, 용역비)		-	4,320백만원	4,320백만원		- 지방비 (시군비 + 시도비)
		-	(100%)	(100%)
’14년 예산 (우선 활용시설 정비)		500백만원	500백만원	1,000백만원		- 국 비 (문화관광자원개발) - 지방비 (시도비)
		(50%)	(50%)	(100%)
추가 필요재원	부담금	-	73백만원	73백만원		- 지방비 (시도비)
		-	(100%)	(100%)
	설계 및 공사비	5,620백만원	5,620백만원	11,240백만원		- 국 비 (문화관광자원개발,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사업) - 지방비 (시도비)
		(50%)	(50%)	(100%)
합 계		6,120백만원	10,513백만원	16,633백만원		-
		(37%)	(63%)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