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적발 시 퇴장을 명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애완동물을 포함한 가축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풀어 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940-4692)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안전협력팀장	김 재 석
	담 당 자	서 정 원

□ 관계법령 발췌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4.11.19.>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 기타참고사항: 표준조례안

00시 조례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그 놀이시설을 말한다.

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   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00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00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시장‧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64
정 책 명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서정원		전화번호	031-940-4145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1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21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안전총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62
자치법규명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총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전산8급 서정원
평가결과 통지일	2015. 8. 2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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