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6일)
안건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    조∼제8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8. 26 ~ 2015. 9. 15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함에 있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   로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의 관리감독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    정 하였음.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시장과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어린       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예산확보 등 지원계획은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015.   1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