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의 변경

-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안 제1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22조)

다. “재난현장통합지휘소장”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통합지휘소의 장(이하 “통합지휘소장”이라 한다)”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장”을 각각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하고,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장”을 각각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하고,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3조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 940-469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안전협력팀장	김 재 석
	담 당 자	김 장 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통합지원본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 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장(이하 “통합지휘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면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설치) ①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 통합지원본부-----------------.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및 임무) ① 통합지휘소는 현장책임자로 구성하며 통합지휘소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구성 및 임무) ① 통합지원본부 ------------------ 통합지원본부장 -------------.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통합지원본부------------------------------------------------.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③ -------------------------------------------------------------------------------------------------- 통합지원본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 통합지원본부 ------------------------------------------------ 통합지원본부 ---------------------------------------------------------------------------------------------------.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 ----------------------------------------------------.
② 통합지휘소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ㆍ도대책본부 및 책임기관에 그 위치, 통합지휘소장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등) ① ------------------ 통합지원본부 ----------------------------------------------------------------------------------- 통합지원본부장 --------------.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 --------------------------------------------------------------- 통합지원본부 ------------.
③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본부장 ------------------------------------ 통합지원본부 ------------------.
제9조(전파방법)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제9조(전파방법) ① 통합지원본부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공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하여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 --------------------------------------------------------------------------------------------.
제14조(상황 파악ㆍ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장에게 수시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상황 파악ㆍ통보) ① ---------------------------------------------------------------------------------------------------------------- 통합지원본부장 ------------------.
② 통합지휘소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알려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 -----------------------------------------------------------------------------.
제15조(통합대응)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해야 한다.	제15조(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 -----------------------------------------------------------------------------------·--------.
제1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통합지휘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 통합지원본부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제18조(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 --------------------------------------------------------------------------------------------------------.
제21조(전환) ① (생 략)	제21조(전환)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휘소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의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알려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 ---------------------------------------------------------------------------------------------------------------------.
제22조(철수) 통합지휘소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되면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2조(철수) 통합지원본부장 -------------------------------------- 통합지원본부-------------.
제23조(권한의 위임)대책본부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통합지원본부장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제정 2013-12-30 조례 제11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장(이하 “통합지휘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현장책임자”란 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대응단계)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책임기관이 그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단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책임기관에 전파

2. 현장출동단계: 대책본부장과 책임기관의 출동준비 및 재난현장 도착

3. 현장조치단계: 대책본부장과 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4. 긴급복구단계: 대책본부장과 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의 신속한 투입을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

제2장 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면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또는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나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된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나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의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의 집단발생

7. 홍수나 댐 붕괴 등의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구성 및 임무) ① 통합지휘소는 현장책임자로 구성하며 통합지휘소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 파악 및 보고

2.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3.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임무조정 및 부여

4.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5.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6.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7. 시설복구, 수방, 방역 및 구난

8.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9. 위험구역 설정, 출입 및 통행제한 요청

10.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ㆍ도대책본부 및 책임기관에 그 위치, 통합지휘소장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한다.

③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전파방법)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제10조(주민대피)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출동

제11조(출동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책임기관 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해야 한다.

제12조(정보공유)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하여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절 조치

제14조(상황 파악ㆍ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장에게 수시로 알려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알려야 한다.

제15조(통합대응)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해야 한다.

제16조(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통합지휘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4절 긴급복구

제18조(기반시설 우선복구)통합지휘소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제19조(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20조(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1조(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해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의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알려야 한다.

제22조(철수)통합지휘소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되면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대책본부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19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1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72
정 책 명	파주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김장회		전화번호	031-940-46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9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파주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9월 18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안전총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70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7급 김장회
평가결과 통지일	2015. 9. 1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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