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6일)
안건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       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       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의 변경

-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안 제1조, 제4    조,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22조)

다. “재난현장통합지휘소장”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장”으로 변경(안 제2조   제4호,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 제   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9. 24  ~ 2015. 10. 14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제명 등 을 변경하는 사항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제명을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22조        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였음.

- 안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    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    조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장”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장”으로 변경하    였음.

○ 금번 조례는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제명 및 문구       를 법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1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