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제5조 〜 제8조)

- 전용주차장 → 자전거 주차장

-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나. 자전거 무단방치에 대한 공고기간 등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 같은 장소 → 공공장소

다.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14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전거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자전거주차장”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본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전용주차장 설치)”를 “(자전거 주차장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용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용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용주차장”을 각각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용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용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전용주차장의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용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며,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해당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주차장”을 각각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전용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건설과 ☏940-4654
입안자	과 장	최 귀 남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담 당 자	이 영 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만을 보관 관리 할 수 있도록 시 또는 공공기관·개인 및 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자전거 주차장”이란-------------------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5. 자전거이용시설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 활성화계획------------- ---------------------------------------------------------------.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 ----------------------------------------------------------------------------- 활성화계획------ -----------.
제5조(전용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 ------------------- 자전거 주차장--------------.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 하여야 한다.	② -------------- 자전거 주차장--------------------------------------------------------------------------------.
③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 -------------------------------------------------------------------------------------------------------- 자전거 주차장 ------- -------.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 ----------------- 자전거 주차장-- --------------.
⑤ 시장은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 자전거 주차장------------ ------------------------------------------------ 자전거 주차장-----------------------------------------------------------------.
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⑥ --------------------------- --- 자전거 주차장 ---------------.
제6조(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 -----------------------------------.
제7조(전용주차장의 관리) ① 전용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 --- 해당 자전거 주차장 ---- ----.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
③ 전용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 ----------------------.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 ------------- 자전거 주차장------ -------------.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이 경우 이동, 보관, 처분 사실을 7일 전에 시보 또는 공용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 관계법령발췌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12.29.>

※ 삭제 이전 조항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7-06-01 조례 제7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만을 보관 관리 할 수 있도록 시 또는 공공기관·개인 및 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5. 자전거이용시설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한다.

제7조(전용주차장의 관리) ① 전용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전용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안에서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처 분을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이동, 보관, 처분 사실을 7일 전에 시보 또는 공용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 이용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73
정 책 명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명	이영림		전화번호	031-940-465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9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건설과)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9월 1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건설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69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8급 이영림
평가결과 통지일	2015. 9. 1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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