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0월 26일)
안건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     로교통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     고, 관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제5조 〜          제8조)

- 전용주차장 → 자전거 주차장

-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나. 자전거 무단방치에 대한 공고기간 등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 같은 장소 → 공공장소

다.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14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9. 25 ~ 2015. 10. 15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조항을 「도   로교통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용어변경 등 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은 자전거전용주차장을 자전거주차장으로

- 안 제3조제1항(활성화계획의 수립)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자        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 안 제3조제2항(활성화계획의 수립)의 각호 와 안 제14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법에 반영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 안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        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한 공고기간을 연장하였음.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       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2015.   1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