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서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관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상위법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6조)

- 법령 명칭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 위원회 명칭 : 설계자문위원회 → 기술자문위원회

- 자문 명칭 : 설계자문 → 기술자문

나. 「건설기술 진흥법」개정 조항 반영(안 제1조)

- 법률 : 제5조의2 → 제6조

- 시행령 : 제21조 → 제19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라.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조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자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을 “기술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공사로써”를 “건설공사로”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를 “3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을 각각 “기술자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설계자문요청서”를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법.기기”를 “공법ㆍ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계변경자문요청서”를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을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관리”를 “작성ㆍ관리”로 한다.

제11조의1을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문ㆍ심의는”을 “자문ㆍ심의는 재적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부채택,”을 “조건부채택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서의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같은 항 단서 중 “1회만”을 “30일 이내로 하여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 중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를 “없으면 설계에 반영해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한다.

제14조 중 “설계자문요청서”를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문요청서””로 한다.

제16조 중 “규정된”을 “정한”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건설과 ☏940-4654
입안자	과 장	최 귀 남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담 당 자	이 영 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 기술자문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3. ---------------------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 제2호----------------------------------------------------------------------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자문
<신 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업무------------------------.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 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 -------기술자문 -----------------------.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100억 원 이상 공사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1. -----------------------------------------------------건설공사로 -----------------------------------------------------------------------------------------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2. ----------- 3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기술자문 ---------------------------------------------------------------- 기술자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자문요청) ①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별로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자문요청) ①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로 한다.	②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 붙여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4. 공법ㆍ기기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 붙여 ----------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 ① -------------------------------------------------------------------------------------------------------------------- 붙여 ------------------- ----. -----------------------------------------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 작성ㆍ관리----------.
제11조의1(의결) ①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의결) ① -------- 자문ㆍ심의는 재적위원 ----------------------------------------------.
② 위원회가 자문ㆍ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 조건부채택 또는----------------------.
③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자문ㆍ심의에 대하여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회만 연장 할 수 있다.	④ ------------------------------------- 날부터 --------------- ----------. -------------------------------------------------- 30일 이내로 하여 한 차례만-------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 없으면 설계에 반영해야 ------------------------------------------------------.
제13조(소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3조(소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도 -------------------------.
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 관해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련서식) 설계자문요청서 등 관련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련서식)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문요청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정한 ----------------------- 등에 -----------------------------.

□ 관계법령 발췌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보궐 위촉을 할 수 있다.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1999-12-31  조례 제305호

개정 2000-06-12  조례 제338호

개정 2001-01-12  조례 제387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8-11-14  조례 제796호

개정 2011-04-15  조례 제948호

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2, 2008.11.14, 2011.4.15)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11.14, 2011.4.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7.12.28, 2008.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14, 2011.4.15)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 (개정 2011.4.15)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4.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5.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08.11.14, 2011.4.15)

6.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8.11.14, 2011.4.15)

7.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8.11.14, 2011.4.15)

8.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8.11.14, 2011.4.15)

9. 삭제 (2011.4.15)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08.11.14)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00.06.12, 2008.11.14, 2011.4.15)

2. 삭제 (2011.4.15)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4, 2011.4.15)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4, 2011.4.15)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에서 심의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8.11.1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15)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 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14)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100억 원 이상 공사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개정 2008.11.14, 2011.4.15)

2.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개정 2008.11.14)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1. (삭제 2008.11.14)

2.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3. 준설공사

4. 설계감리를 한 공사

5. 문화재의 개ㆍ보수 및 증축공사

6.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 (개정 2011.4.15)

7. 공사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공사(신설 2001.01.12)

8. 국가 보안에 관련된 공사(신설 2008.11.14)

③ (삭제 2008.11.14)

제7조(자문범위) (삭제 2008.11.14)

제8조(자문요청) ①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별로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로 한다.(개정 2008.11.14)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자체심의자료(개정 2008.11.14)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개정 2008.11.14)

9.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신설 2008.11.14)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의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개정 2008.11.14)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2)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01.01.12)

제10조(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요청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8.11.14, 2011.4.15)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1(의결) ① 위원회의 자문·심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심의에 대하여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회만 연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5]

제11조의2(삭제 2011.4.15)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11.14, 2011.4.15)

③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08.11.14)

⑤ 소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08.11.14)

제14조(관련서식) 설계자문요청서 등 관련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당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1.6.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12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2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3)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27>「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도로교통과장”을 “도로하천과장”으로 “도로건설담당”을 “간선도로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⑥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11.14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15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48호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1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36
정 책 명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명	최소화		전화번호	031-940-465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건설과)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건설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24
자치법규명	파주시 설계자문위위원회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건설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최소화
평가결과 통지일	2015. 5. 2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