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6일)
안건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서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    례」로 변경하고, 관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6조)

- 법령 명칭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 위원회 명칭 : 설계자문위원회 → 기술자문위원회

- 자문 명칭 : 설계자문 → 기술자문

나. 「건설기술 진흥법」개정 조항 반영(안 제1조)

- 법률 : 제5조의2 → 제6조

- 시행령 : 제21조 → 제19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라.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9. 25 ~ 2015. 10. 15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등 을 변경하는 사항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제명을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서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 제2조, 제6조는 「건설기술관리법」 을「건설기술 진흥법」으        로, 설계자문위원회 를 기술자문위원회로, 설계자문을 기술자문으로 변        경하였음.

- 안 제3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 신설하였음.

○ 금번 조례는 상위법인「건설기술 진흥법」개정으로 제명 및 문구를 법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1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