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간사의 역할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9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교통안전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쪽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파주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과장

2.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단체 단체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철도교통과 ☏ 940-5791
입 안 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교통시설팀장	김 해 원
	담 당 자	김 종 환

□ 관계법령발췌서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45
정 책 명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철도교통과
	담당자명	김해원		전화번호	031-940-5798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6월 2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철도교통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7월 03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철도교통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42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철도교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6급 김해원
평가결과 통지일	2015. 7.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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