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6일)
안건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개정이유

○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간사의 역할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9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9. 4 ~ 2015. 9. 24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  해촉에 관한 사항         을 정함.

-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       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1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