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명칭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상이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본계획 명칭을  “보행환경 기본계획”에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재정비함.(안 제5조제2항)

다.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를 각각 “각 호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도로관리사업소☏ 940-4664
입안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도로보수1팀장	김 달 수
	담 당 자	윤 신 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기준의 설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정기준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 1. ∼ 5.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 --------------------------------------.

□ 관계법령발췌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5-12-23  조례 제6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 환경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의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차로의 주변보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 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61
정 책 명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명	윤신영		전화번호	031-940-466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0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6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의견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52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도로관리사업소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윤신영
평가결과 통지일	2015. 8.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