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6일)
안건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명칭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상이함에 따라 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명칭을 “보행환경 기본계획”에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규정    한 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5조제    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재정비함.(안 제5조제2항)

다.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9. 18 ~ 2015. 10. 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금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5조 제1항(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기본계획 명칭을  “보행환경 기본    계획”에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명칭 변경

-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    획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개정 규정된 내용과 상이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음.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문 등을 정비한 사항 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1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