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및 법제처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가축사육 제한)”을 “(가축사육의 제한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거주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농축산과 ☏ 940-5201
입 안 자	농축산과장	유 중 근
	원산지관리팀장	양 재 민
	담 당 자	조 용 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 제한) (생 략)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거주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8-07-04 조례 제783호

ㆍ개정 2014-11-21 조례 제11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주민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1)

1. "주거 밀집지역"이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 "축산농가"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4.11.21)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21)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2. 연구ㆍ교육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및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제4조(이전대책)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의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대책(이하 “이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이전대책에는 대상농가, 사육두수, 필요한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축사이전 농가에 대해서는 부지알선과 이전 비용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6조(이전단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축산관련 조합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축사집단 이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파주시 관할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21)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21)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한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4.11.21)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③ (삭제 2014.11.21)

④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21)

⑤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신고대상시설규모 미만의 축산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결손액을 보전한다. (개정 2014.11.21)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4.11.21)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과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11.2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파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2.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1.21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71
정 책 명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축산과
	담당자명	조용훈		전화번호	031-940-520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3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농축산과)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9월 1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농축산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66
자치법규명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농축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7급 조용훈
평가결과 통지일	2015. 9. 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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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축산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 농축산과-25966 (2015.08.31)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제2항)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규정한 개정안으로서 행정규제 사항 없음.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9. 3.
박지영	김이겸	황수진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12576	(2015. 9. 3.)	접수	농축산과-26545	(2015. 9. 4.)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