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7일)
안건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및 법제처 규제개혁과제의 일환      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9. 25 ~ 2015. 10. 15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과 법제처의 규제개선권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 관련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 의견임.

2015.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