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대상으로 권고된 잉여금의 처분항목을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공기업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

□ 주요골자

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용도 외에 배당납부금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6조제3호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6조제3호)

나.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인용법령을 정비(안 제1조, 제11조제1호)

다. 그 밖에 한자어 및 일본식 표기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용수”를 “생활용수 및”으로 하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파주시 수도사업의”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로 하고, “파주시 행정구역 내로”를 “시 행정구역으로”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온천사업 기타”를 “온탕급수사업, 그 밖의”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한”을 “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하여 특별회계”를 “따라 파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온탕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를 “「수도법」, 그 밖에 다른 법령과 조례”로 하고,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을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부”를 “급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를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납부적립”을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으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는 재정지원은 이를”을 “하는 재정지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방채)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지출”을 “해당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지출”을 “해당지출”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담금액”을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납부금”을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를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건설적립금”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하며, “처리한다.”를 “처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6월”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상수도과 ☏940-5512
입안자	과 장	이 주 현
	수도행정팀장	정 영 옥
	담 당 자	송 진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생활용수 및------------------------------「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의 -------------------------------
제3조(급수구역) 파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파주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시 행정구역으로 --.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 온탕급수사업, 그 밖의 ---------------------- 1명-----.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② ------------------------ 4급 이상의 공무원--------.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 범위 -----------------------------------------------.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없으면 ---------------------.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 공무원의 -------------------------------.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없으면 ---------------------.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따라 파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 따라 --------------.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② ----------------------- 온탕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특별회계 -------------------.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 -----------------------------------------.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다른 법령과 조례 ----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2. --------------------------------------------------------------------------- 급수-------------------------------------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 ------------------------
제12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제12조(출자) ① --------------------------------------------------특별회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② 특별회계 ---------------------------- 따른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 대해서는------------------------------------------------------------------------------- 따라 ----------------------------------------------------------------------.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해당연도 ----------------------------------------.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 각 호 ----------------------------------하는 재정지원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따른 -------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 제27조에 따른 ---------------------------------------------------------- 한정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1. 해당지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3. ------------------- 해당지출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담금액의 감채적립금	2.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납부금	3. ---------------------------------------------------------------------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 건설개량적립금------------------------------ 처리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 따라 --------------------회계처리상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2.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2.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제34조제2항에 따라 ---------------------------------------------------------------------------------------.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공기업법

제17조(출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파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파주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4.06.23, 2006.12.29, 2007.12.28, 2013.7.26, 2013.12.12)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담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23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0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2013.12.12 조례 제1136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정원 증원의 관한 사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53
정 책 명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상수도과
	담당자명	송진영		전화번호	031-940-551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7월 3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상수도과)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상수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57
자치법규명	파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상수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송진영
평가결과 통지일	2015. 8.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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