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7일)
안건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대상으로 권고된 잉여금의 처분항목을 「지방공기     업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공기업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용도 외에 배당납부금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6조제3호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6         조제3호)

나.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인용법령을 정비(안 제1조, 제     11조제1호)

다. 그 밖에 한자어 및 일본식 표기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8. 21 ~ 2015. 9. 10

○ 주 민 의 견  :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대상으로 권고된 잉여금의 처분항목을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공기업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6조제3호(잉여금의 처분)는「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익금 처분용도 외에 배당납부금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을 신설

- 그 밖에 한자어 및 일본식 표기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잉여금 지출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      여 지방제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