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공동건축물의 경우 호별계량기 설치로 수도요금을 부과 운영하여 수용가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설치대상 외의 건축물에 대한 요금징수 등이 어려우므로 설치 기준을 확대 실시하여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경기도「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을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반영하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을 도모하여 깨끗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존 호별계량기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안 제2조제10호, 제6조의2제1항제1호)

나.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20세대”를 “50세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노후주택”이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20세대”를 “50세대”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노후되었거나”를 “급수설비가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수도법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제1호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상수도과 ☏ 940-5481
입 안 자	상수도과장	이 주 현
	상수시설팀장	박 기 홍
	담 당 자	김 경 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 략) 10. “호별계량기”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1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9. (현행과 같음) 10. ----------- 50세대 ---------------------------------------------------------------------. 11.∼12. (현행과 같음) 13. “노후주택”이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제6조의2(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은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6조의2(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① ------------------------------------------------------------------------------------------------------------------------------------------------------------------------------------------. 1. 50세대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도의 사용) ①∼② (생 략) ③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각 가구별로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실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생 략)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결과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급수설비가 검사 기준에 못미치거나 --------------------------------------------------------------------------------------------------------------. 이 경우 시장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 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수도법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 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 단수를 유예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생 략)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제10호-------------------------------- 2.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12.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경기도 ‘15.01.06.)

제 1 장     총    칙

1. 목 적

본 지침은 수도법 제21조 제5항 및 시․군별 주택조례, 수도급수조례 등에 의해 시행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이하 “옥내급수설비”) 개량 시 품질관리 및 공사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옥내급수설비”라 함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로)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나. “노후주택”이라 함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라.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최저생계비의 120%, ‘13.11월)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마. “조례”라 함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주택조례 및 수도급수조례(이에 준하는 조례 포함)를 말한다.

바. “개량”이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갱생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사. “원콜시스템”이라 함은 신청인이 개량업체를 선정하여 업체에 한번만 전화하면 견적 산출, 시공, 사업비 지원․정산 등을 개량업체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지원사업 수행기관

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도비를 포함한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 4 장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산출

1. 지원대상

가. 개량비용 지원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써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써,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정한 (1)～(3)호 중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 단지내 주도로에 설치한 배관은 건물내 배관과 함께 개량하는 경우 지원 가능

나.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원규모

가.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지원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 전액 지원

2)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

3)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50%

4)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30%

나. 개량비용 지원 총액 중 30%는 경기도가, 70%는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다.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50만원, 옥내급수관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라.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3. 우선순위

가. 개량비용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순

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가 많아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후도가 심한 주택 중 가항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4. 지원금액 산출

가. 경기도와 시․군 조례에 반영한 지원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4장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시․군 조례의 지원기준이 경기도 지원기준 이하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군 조례로 정한 금액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도비지원 비율은 제4장 제2조 나항에도 불구하고 15%로 한다.

다. 시․군 조례의 지원기준이 경기도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반영되어 있는 경우, 경기도는 경기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금액만 지원하고, 그 외 금액은 시․군비로 지원한다.

부        칙

1. 본 지침과 법령 또는 조례 등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16년 이후 사업 대상 현황

(‘15.6.25.기준, 단위: 세대수)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옥내	2,200	200	500	500	500	500
공용	1,250	250	250	250	250	250

○ 표준공사비에 따른 세대별 예상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옥내급수관		공용급수관
	표준공사비	지원금액	표준공사비	지원금액
130㎡ 이하	2,080	624	1,380	414
85㎡ 이하	1,585	792.5	885	442.5
60㎡ 이하	1,310	1,048	610	488

※ 표준공사비는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산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총 소요액		331,600	646,000	646,000	646,000	646,000	2,915,600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도비(30%)	99,480	193,800	193,800	193,800	193,800	874,680
	시비(70%)	232,120	452,200	452,200	452,200	452,200	2,040,920

※ 60㎡ 이하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비용 산정

다. 재원조달방안 : 2016년 예산에 특별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맑은물환경사업단 상수도과 상수시설팀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232,120	452,200	452,200	452,200	452,200	2,040,920
수선유지교체비	232,120	452,200	452,200	452,200	452,200	2,040,920
세 출	232,120	452,200	452,200	452,200	452,200	2,040,920
수선유지교체비	232,120	452,200	452,200	452,200	452,200	2,040,920
재원 조달	232,120	452,200	452,200	452,200	452,200	2,040,920
공기업 특별회계	232,120	452,200	452,200	452,200	452,200	2,040,920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35호

ㆍ개정 1997-12-31 조례 제197호

ㆍ개정 1999-12-31 조례 제306호

ㆍ개정 2000-12-14 조례 제376호

ㆍ개정 2001-01-12 조례 제386호

ㆍ개정 2001-10-10 조례 제414호

ㆍ개정 2002-02-26 조례 제434호

ㆍ개정 2002-10-05 조례 제464호

ㆍ개정 2004-04-27 조례 제548호(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ㆍ개정 2004-12-18 조례 제548호

ㆍ개정 2005-12-23 조례 제620호

ㆍ개정 2007-06-01 조례 제722호

ㆍ개정 2009-06-30 조례 제830호

ㆍ개정 2010-04-30 제885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8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994호

ㆍ개정 2013-07-26 조례 제1117호

ㆍ개정 2013-10-22 조례 제1130호(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ㆍ개정 2014-05-20 조례 제11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파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7)

[전문개정 2009. 0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 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4.5.20)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13.7.26)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10. “호별계량기”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2014.5.20)

11. “공동사용량”이란 통합계량기 사용량에서 각각의 호별계량기 사용량을 공제한 사용량을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12.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09. 06. 30)

13. (삭제 2011.6.17)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2014.5.2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9. 06. 30)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9. 06. 30)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개정 2009. 06. 30)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09. 06. 30)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9. 06. 30)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6.17)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의 설치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4. 5. 20)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⑥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징수금의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동일 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개정 2007.06.01,2009. 06. 30, 2011.6.17)

제6조의2(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은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3.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운동·업무 및 위락시설

② 제1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통합계량기 및 호별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다만, 호별계량기는 각 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호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4.5.20]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4.5.20)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2007.06.01, 2011.12.23, 2013.7.2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06.01, 2013.7.26)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7)

제9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1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06.01,2009. 06. 30, 2011.6.17)

1. 신규 1건당 10,000원 (개정 2001.10.10)

2. 갱신 1건당 5,000원 (개정 2001.10.10)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확장공사 지역은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전까지의 급수관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급수설비 중 건축물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1.10.10, 2007.06.01, 2009. 06. 30, 2014.5.20)

③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신설 2007.06.0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3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실제액으로 하며 그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반 시방서에 따른 기준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7.06.01, 2009. 06. 30, 2013.7.26)

② 급수공사 추진 중 현장 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사항 발생 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1.10.10)

③ (삭제개정 2001.10.10)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0.05, 2011.6.17)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1.10.10, 2011.6.17, 2013.7.26)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1.6.17, 2013.7.26)

제14조(삭제 2011.6.17)

제14조의2(삭제2004.04.27)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6.17)

제16조(삭제2002.10.05)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1.6.17)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3.7.26)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7)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3.7.26)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6.01, 2013.7.26)

제3장 급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3.7.26)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01.10.10)

③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각 가구별로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실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2.10.05, 개정 2011.6.17)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7.06.01, 2011.6.17)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09. 06. 30)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사용자, 건축물, 시설물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신설 1997.12.31)(개정 2005.12.23, 2007.06.01)

7. (삭제2000.12.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신고의무를 촉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00.12.14, 2009. 06. 30, 2011.6.17, 2013.7.26)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수 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 시에는 봉함한다. (개정 2013.7.26)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11.6.17)

제24조(권리의무)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1.6.17)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ㆍ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7.26)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12.31, 2009. 06. 30)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2.10.5, 개정 2009. 06. 30, 2011.6.1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3.7.26, 2014.5.20)

2.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3개월 이상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3.7.26)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1.6.17)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 5. 20)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9. 06. 30)

6.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5.12.23, 2011.6.17, 2013.7.26)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1999.12.31)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의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9. 06. 30, 2011.6.17, 2013.7.26)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 06. 30)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정수처분의 경우에는 수도전 개전 시 구경별 기본요금을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17, 2013.7.26)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개정 2007.06.01)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③ 1주택(단독 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그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나 호수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2.10.05)

④ 제3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개정 2009. 06. 30, 2011.6.17)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으로 산정 한다. (신설 2009. 06. 30)

제31조의2(호별분할)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호별계량기의 그달 사용량에 공동사용량을 호별로 나눈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본조 신설 2007.06.01]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개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개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이상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05.12.23, 2009. 06. 30, 2011.6.17)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9. 06. 30)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 ① 요금 납부대상자는 요금을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라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10.4.30]

제34조(가압료의 징수) 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 당 50원으로 한다. (개정 2011.6.17)

제35조(삭제1997.12.31)

제36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2.02.26, 2009. 06. 30, 2013.7.26)

제37조(납부 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06. 30)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그달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3.7.26)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요금 및 연체금 징수는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 2007.06.01, 2009. 06. 30, 2011.6.17)

[전문개정 2002.10.05]

제38조의2(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해야 한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09. 06. 30]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7.06.01)

1. 제6조제3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4.5.20)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8조제3항에 따른 준공 검사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3.7.26)

1.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3. 10. 22)

가. 가정용, 업무용 또는 공업용수: 65퍼센트

나. 영업용 또는 대중목욕탕용: 30퍼센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용량 10톤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사용량 10톤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특2등급의 관광호텔업: 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개정 2014.5.20)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포함한다): 사용료 전액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0퍼센트까지 감면 (개정 2007.06.01, 2011.6.17, 2013.7.26)

7.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별표 2 업무용 1단계 단일요금 (신설 2013.7.26)

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신설 2013.7.26)

9.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사용료의 30퍼센트 (신설 2013.7.26)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3. 10. 22, 2014.5.20)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7.26) (신설 2011.6.17, 개정 2013.10.22) [제7호에서 이동,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7.06.01, 2013.7.26) [제3항에서 이동, 2013.7.26]

③ 시장은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감면대상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이어야 하며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개정 2001.10.10, 2005.12.23, 2013.7.26) [제7항에서 이동, 2013.7.26]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그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 외의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공제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그 감면요구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9. 06. 30, 2011.6.17, 2013.7.26) [제8항에서 이동, 2013.7.2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횟수, 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7.26)

⑨ (삭제 2013.7.26)

제5장 관리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3.7.26)

[전문개정 2011.6.17]

제42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43조(정수처분)(개정 2011.6.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7.06.01)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개정 2011.6.17)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 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개정 2007.06.01)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를 위반한 자 (개정 2011.6.17)

10.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11.6.17)

11. 수도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 2011.6.17)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02.10.05, 2007.06.0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 단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9.6.30, 개정 2011.6.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1.6.17, 2013.7.26)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업장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6.01, 2011.6.17)

②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와 그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 (신설 2004.12.18) (개정 2007.06.01, 2013.7.26, 2014.5.20)

제45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3.7.26)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제47조의2(삭제 2011.6.17)

제48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48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09. 06. 30]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3.7.26)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31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2 조례 제3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10.10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26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 5 조례 제4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9조 제3항의 업종적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4.27 조례 제5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2004.12.18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23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6.30 조례 제8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승인, 등록한 신규 관광호텔에 대해 7년간,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부칙(2010. 4.30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 중 별표 2는 2013년 8월까지의 부과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28조 중 개정 별표 2의 제1호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부과분에, 같은 별표 제2호는 2015년 1월부터의 부과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3.10.22 조례 제1130호)(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정용, 업무용 또는 공업용수: 65퍼센트

나. 영업용 또는 대중목욕탕용: 30퍼센트

제40조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료의 50퍼센트

부칙(2014.5.20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82
정 책 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상수도과
	담당자명	김경옥		전화번호	031-940-54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10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상수도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상수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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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77
자치법규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상수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8급 김경옥
평가결과 통지일	2015. 10.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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