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7일)
안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건축물의 경우 호별계량기 설치로 수도요금을 부과 운영하여 수용가    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설치대상 외의 건축물에 대한 요금징수 등이    어려우므로 설치 기준을 확대 실시하여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경기도「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을 파주시 수도급   수 조례에 반영하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보조에 관   한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을 도모하여 깨끗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호별계량기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안 제2조제10호, 제6조의2제1        항 제1호)

나.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9  ~ 2015. 11. 9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수도법」과 경기도「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따라 법령 등을 정비함.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10호, 안 제6조의2제1항 제1호는 기존 호별계량기 설치 기준        을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서 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 안 제41조제2항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지원 근거 마        련

○ 호별개량기의 설치가능 건축물의 확대와 급수관 개량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금번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