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11월 27일)
안건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     고, 대행비용 지급에 있어 정산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방     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대행업체 심        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2항)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에 대한 정산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10   조제3항)

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8. 25  ~ 2015. 9. 14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조항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2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은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였음.

- 안 제10조3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은 대행비용 정산에        있어 부당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음.

○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