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23,905,272	18,758,773	5,146,499	27.44%
일반회계 소계	11,840,531	9,207,284	2,633,247	28.60%
도시개발과	2,589,286	1,573,624	1,015,662	64.54%
균형발전과	4,953,430	3,511,510	1,441,920	41.06%
투자진흥과	134,100	133,300	800	0.60%
도시경관과	4,163,715	3,988,850	174,865	4.38%
특별회계 소계	12,064,741	9,551,489	2,513,252	26.31%
주차장관리 (도시경관과)	9,014,807	8,284,757	730,050	8.81%
공영개발 (도시개발과)	2,441,624	1,109,127	1,332,497	120.14%
도시개발 (도시개발과)	1,883	1,110	773	69.64%
대지보상 (도시개발과)	451,485	2,195	449,290	20,468.79%
기반시설 (도시개발과)	154,942	154,300	642	0.42%

Ⅱ. 검토의견(도시균형발전국)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6년도 도시균형발전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239억 5,272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27.44%에 해당하는 51억 46,499       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도시개발과 기타회계 전출금과 대성동 취약지역개선사업     이 증액 편성의 주요 원인임.

○ 2016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64.54%에 해당하는 10억 15,662천원이       증액된 25억 89,28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도시개발,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4개       계정으로 올해대비 140.77%에 해당하는 17억 83,202천원이        증액된 30억 49,934천원이 편성 되었음.

○ 일반회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완료로 8억 21,339        천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회계 전출금 24억 9,138천원이 증가        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20.14%에 해당        하는 13억 32,497천원이 증가된 24억 41,624천원으로 편성되어,        예수금융자(이자)상환에 19억 59,138천원, 예비비로 4억          82,486천원을 편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69.64%에 해당하는        773천원이 증액된 1,88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20,468.79%에 해당       하는 4억 49,290천원이 증액된 4억 51,485천원으로 편성됨.

-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청구신청은 몇          건이 있으며, 2016년 예산으로 대지보상 후 남은지역에 대         한 향후 보상대책 논의가 필요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0.42%에 해당하는         642천원이 증액된 1억 54,94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         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균형발전과 소관】

□ 일반회계로 전년 예산대비 41.06%에 해당하는 14억 41,920        천원이 증액된 49억 53,430천원이 편성되었음.

○ 마을회관 유지관리 (p.382 설명자료p.120) : 3억 1백만원

- 법원읍 웅담2리 마을회관등 5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보수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와 당하동 마을회관 신축사업계획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병행사용토록 계획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 필요

○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p.382 설명자료p.122) : 1억 40백만원

- 동 마을사업이 2012~1215년까지 완료되었으나 기존 양어장        과 야영장시설이 관리미비 및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설명        이 필요

○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조성 (p.383 설명자료p.123) : 9억 8백만원

-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실적 설명과 신규로 건립되는 복합커뮤니센타 건축과 체험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 지방소도읍 육성 (p.383 설명자료p.124) : 20억

- 계속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201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로환경 정비 등 사업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이 필요

○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p.384 설명자료p.125) : 15억

- 신규 사업중 주택정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투자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로 전년 예산대비 0.6%에 해당하는 800천원이 증액       된 1억 34,100천원이 편성되었음.

○ 투자유치 홍보 (p.385 설명자료p.128) : 21백만원

- 그동안 투자유치 홍보와 관련하여 성과는 무엇이 있었으며,        향후 홍보물 제작뿐만아니라 성공적인 투자유치 실현을 위        하여 추가적인 홍보계획은 있는지 설명 필요

【도시경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대비 4.38%에 해당하는 1억 74,865천원이       증액된 41억 63,71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대비 8.81%에 해당하는            7억 30,050천원이 증액된 90억 14,807천원이 편성되었음.

○ 광고시설물 정비 (p.388 설명자료 p.135) : 50백만원

- 현재 파주시에 현수막게시대는 몇 개가 있으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와 새로히 신설되는 3개소에 대한 사        업계획 설명이 필요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8.81%에 해당하        는 7억 30,050천원이 증액된 90억 14,80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정차 CCTV 설치 (p.716 설명자료p.586) : 2억 36백만원

- 주정차 CCTV 신규설치사업에 대한 설치장소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 설명과 기존 CCTV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유      지보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 (p.718 설명자료p.592) : 18억

-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연차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규모에 비해 주차면수가 적      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주차효율화를 위해 주차빌딩 등의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