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 문 위 원  송 종 완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재액(A)	2016년도 조 성 계 획			2016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22,630	93,275	68,800	24,475	347,105

Ⅱ. 검토의견

□  2016년도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

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조례 제800호) 설치된 기금으로,

○ 2016년도 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수수료수입·예치금이자수입·불법광고물매각대금 86,091천원

- 예치금회수·예탁금이자수입 54,814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140,905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간판문화학교 운영 13,000천원

- 불법광고물수거 보상제 운영 5,000천원

- 옥외광고물 업무 읍․면․동 평가 시상금 5,800천원

- LED 간판개선사업 20,000천원

-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 20,000천원

- 옥외광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등 5,000천원

- 예치금 72,105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140,905천원 임.

○ 불법광고물 매각 대금이 2014년 1,000천원, 2015년 500천원,

2016년 300천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불법광고물 담당자의 노력으로 감소되었다면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규사업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5,000천원과 옥외 광고물 업무 읍․면․동 평가 시상금 5,800천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