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일(수)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99,861,520	94,874,023	4,987,497	5.26%
일반회계 소계	87,940,161	84,665,283	3,274,878	3.87%
안전총괄과	6,181,337	5,492,273	689,064	12.55%
건설과	42,280,664	41,471,225	809,439	1.95%
철도교통과	5,458,236	3,609,998	1,848,238	51.20%
대중교통과	24,383,589	23,777,863	605,726	2.55%
주택과	9,297,369	9,991,958	△694,589	△6.95%
건축과	338,966	321,966	17,000	5.28%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11,921,359	10,208,740	1,712,619	16.78%
차량등록사업소	374,616	343,493	31,123	9.06%
도로관리사업소	11,546,743	9,865,247	1,681,496	17.04%

Ⅱ. 검토의견(안전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98억 61,520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5.26%에 해         당하는 49억 87,497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6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2.55%에 해당하는 6억 89,064천원이

증액된 61억 81,337천원이 편성되었음.

○ 재난 재해 예방사업 (p.396, 설명자료p.147) : 3억

- 올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대상지의 실태조사는 이루어       졌는지와 향추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과 논의가 필요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건립 (p.640, 설명자료p.171) : 6억 40백만원

- 신규사업으로서 건립위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며 기존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는 어떻게 하      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건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95%에 해당하는 8억 9,439천원이       증액된 422억 80,664천원이 편성되었음.

○ 향양3리 도로확포장 (p.404, 설명자료 p.181) : 40억

- 이사업은 2014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하여 2015년까지    보상완료 후 공사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보상 등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현재의    공정율 등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p.407, 설명자료 p.193) : 100억

- 이 사업은 2014년 2월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생태복원과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된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철도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51.20%에 해당하는 18억 48,238천원이        증액된 54억 58,236천원이 편성되었음.

○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p.411, 설명자료p.201) : 2억원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사유와 연구용역 1식으로 하였는      데 용역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p.413, 설명자료p.209) : 73백만원

-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개      선 사업예산이 2014년 3억 4백65만원, 2015년 9천9백60만원        2016년 7천3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2016년도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      명이 필요

【대중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2.55%에 해당하는 6억 5,726천원이            증액된 243억 83,589천원이 편성되었음.

○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용역 (p.414, 설명자료 p.213) : 11백50만원

- 경영분석 용역사유와 용역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p.415, 설명자료 p.162) : 1억 85백만원

- 저상버스 도입은 2016년까지 도입완료 계획이었으나 2016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언제까지 도입완료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인 운영비 지원사업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p.416, 설명자료 p.225) : 4억 8천만원

- 따복버스 운행노선은 어딘지와 그동안 성과와 실적은 무엇이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노선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택시 쉼터 조성 (p.417, 설명자료 p.230) : 5억 18백70만원

- 신규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무엇이며 향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주택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6.95%에 해당하는 △6억 94,589천원이       감액된 92억 97,36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감사 (p.419, 설명자료 p.231) : 27백만원

- 2015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분쟁은 감소되었는지 등 그간 추진 실적과 문제점은 있었는지 있다면  개선대책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

【건축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5.28%에 해당하는 17,000천원이 증액        된 3억 38,96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차량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      억 74,616천원으로 올해 대비 9.06%인 31,12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15억 46,743천원으로 올해 대비 17.04%인 16억 81,49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보행환경 개선 (p.598, 설명자료 p.555) : 4억 55백만원

- 금촌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와 성동리 노후보도정비는 신규사업으로 공사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인근상인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함.

○ 교량내진 성능 보강사업 (p.599, 설명자료 p.562) : 9억 6천만원

- 교량내진 성능 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개요와 목적 설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