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일(수)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말 현재액(A)	2016년도 조 성 계 획			2016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9,075,471	2,476,234	2,070,117	406,117	9,481,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125,026	104,857	30,000	74,857	4,199,883
재난관리기금	4,950,445	2,371,377	2,040,117	331,260	5,281,705

Ⅱ. 검토의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2016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 정비구역 계획 수립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4월 30일(조례 제883호) 설치된 기금임.

○ 2016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3,677천원

- 예치금 회수 250,026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101,180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356,883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정비구역내 공 폐가 관리(철거, 펜스설치 등) 30,000천원

- 예치금 326,883천원

- 지출총액은 356,88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정비구역내 공 폐가 관리(철거, 펜스설치 등)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

○ 2016년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설치된 기금임.

○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143,892천원

- 재난예방 긴급안전관리 10,500천원

- 예치금 회수 4,950,445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2,208,397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8,588천원

- 수입총액은 7,321,822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일반운영비 72,840천원

- 일반보상금 10,000천원

- 침수흔적도 작성 60,000천원

- 재난 예․경보시설물 보강 및 교체 90,000천원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00,000천원

- 재난응급복구 542,777천원

- 시설부대비(장비임차) 400,000천원

- 재난예방긴급안전조치 52,500천원

- 예치금 5,281,705천원

- 반환금 12,000천원 등

- 지출총액은 7,321,82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2016년 신규사업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억원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등 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