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21,548,861	20,149,491	1,399,370	6.94%
일반회계 소계	14,664,774	13,586,962	1,077,812	7.93%
환경정책과	5,652,857	5,540,683	112,174	2.02%
공원녹지과	6,139,588	5,536,089	603,499	10.90%
산림농지과	2,281,057	1,984,842	296,215	14.92%
지적과	591,272	525,348	65,924	12.55%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6,884,087	6,562,529	321,558	4.90%
공원관리사업소	6,884,087	6,562,529	321,558	4.90%

Ⅱ. 검토의견(환경정책국)

○ 환경정책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6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5억 48,861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6.94%에 해당하는 13억 99,370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6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 올해대비 2.02%에 해당하는 112,174천원이 증액된 56억 52,857

천원이 편성되었음.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p.428, 설명자료p.242) : 1억4천3백만원

- 단풍잎돼지풀은 매년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2016년도에는 9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추진계획이나 그 동안 퇴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시민운동 등에 추진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계획

에 대한 설명이 필요

○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 (p.429, 설명자료p.246) : 2억 5천만원

- 동일 목적의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을 지역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제거용역과 다르게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제거용역 시설비로 구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

○ 자전거이용 활성화 (p.431, 설명자료p.254) : 1천7백20만원

- 자전거도로, 버스장류장, 공원 등에 설치하는 자전거 거치대 신설 위치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 (p.432, 설명자료p.260) : 1억원

- DMZ생태 아카데미운영과 공동체 활성화과정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

【공원녹지과 소관】

□ 올해대비 10.9%에 해당하는 6억 3,499천원이 증액된 61억 39,588

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마을정원 만들기 (p.439, 설명자료p.288) : 3억원

-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의 축제로 전국메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은 만큼 신규사업 4개소에 대하여도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원 조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논의과 설명 필요

○ 금촌3동 커뮤니티 숲조성 사업 (p.439, 설명자료p.289) : 5억원

-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바, 동 사업이외에도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사업은 얼마나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수목원 조성 (p.442, 설명자료p.300) : 12억 4천 4백만원

- 율곡수목원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파주시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그간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와 2016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과 검토가 필요

【산림농지과 소관】

□ 올해대비 14.92%에 해당하는 2억 96,215천원이 증액된 22억 81,05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비․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자체 부담금 편성과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적과 소관】

□ 올해대비 12.55%에 해당하는 65,924천원이 증액된 5억 91,272

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 (p.458, 설명자료p.338) : 48백만원

-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도로명 안내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신규 설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올해대비 4.90%에 해당하는 3억 21,558천원이 증액된 68억  84,08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공원시설 유지관리 (p.606, 설명자료p.568) : 31억 75,397천원

-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2015년보다 대체적으로 증가는 하였으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중 금촌권, 탄현권, 교하권, 광탄권 등이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에 따른 시설물 유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