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4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6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41,440,714	36,385,660	5,055,054	13.89%
일반회계 소계	40,098,133	34,997,390	5,100,743	14.57%
농축산과	19,061,795	14,635,314	4,426,481	30.25%
농업진흥과	2,227,678	2,600,902	△373,224	△14.35%
기술지원과	18,808,660	17,761,174	1,047,486	5.90%
특별회계 소계	1,342,581	1,388,270	△45,689	△3.29%
농어업소득지원사업	1,342,581	1,388,270	△45,689	△3.29%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14억 40,714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3.89%에 해당하는 50억 55,054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6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30.25%에 해당하는 44억 36,481천원이 증액된 190억 61,79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올해 예산대비 △3.29%에 해당하는 45,689천원이 감액된 13억 42,58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p.504, 설명자료p.343) : 1억 4940만원

-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해외연수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자 선발부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바,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의 연수비용의 차이와 농업인의 날 행사예산이 14,000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지표 수 보강개발 (p.508, 설명자료p.360) : 26억원

- 적기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6년 신규사업인 탄현지구에 대한 사업내용과 농사일정에 차질이 없게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필요

○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 (p.508, 설명자료p.361) : 4억원

- 강촌평화생태마을의 그동안 추진실적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으며 2016년 새로히 추진되는 주민역량강화

컨설팅 교육과 주민역량강화 선진지견학대상은 마을주민만        인지 아니면 파주시 주민전체 대상인지 등 선발 기준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축산업 경쟁력 강화 (p.510, 설명자료p.367) : 4억4천1740천원

- 파주시 말산업은 구제역 대체사업으로 육성하고자 도시산업       위원회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여러번의 벤치마킹도        하였고 정책토론회도 가졌을뿐만아니라 2016년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말산업을 키우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도 있어 금회 말       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계상되었음. 향후 용역에 대한        추진일정과 내용에 대하여 논의와 설명이 필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p.516, 설명자료p.388) : 50억 28,570천원

- 201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3.29%에 해당하는 45,689천원이 감액된 13억 42,58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분은 예비비 감소분이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농업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4.35%에 해당하는 △3억 73,224천원       이 감액된 22억 27,678천원이 편성되었음.

○ 농업인 전문교육 (p.524, 설명자료p.411) : 1,266만원

- 귀농과 도시농업 증가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반해 2015년 12,140천원, 2016년 1,500천원이 감액되어 교육과정이 축소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주말농장 조성 관리 (p.529, 설명자료p.427) : 37백만원

- 주말농장은 도심권 시민들에게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데 반해 예산감액으로 문제점은 없는지와 신도시인 운정지역에도 주말농장 요구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

【기술지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5.9%에 해당하는 10억 47,486천원이

증액된 188억 8,66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들녘별 쌀경영체연계 국산보리, 밀 생산관리 시범 (p.538, 설명자료p.456) : 1억

- 2016년 신규사업으로서 쌀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쌀 이외의 보리, 밀 재배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시범관리 지역은 정해졌는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p.541, 설명자료p.464) : 3억 5,500만원

- 파주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중파 등 대중매체 홍보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고품질 파주쌀 포장재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3천5백만원이 감소된 1천5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계열화 경영체 육성 (p.548, 설명자료p.464) : 8억원

- 농업도 이젠 생산도 중요하지만 경영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신규사업인 경영체 육성지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