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82,415,776	82,462,435	△46,659	△0.06%
일반회계 소계	48,202,192	50,500,943	-2,298,751	△4.55%
상수도과	635,262	402,536	232,726	57.81%
하수도과	17,116,155	20,802,000	△3,685,845	△17.72%
환경시설과	30,450,775	29,296,407	1,154,368	3.94%
특별회계 소계	34,213,584	31,961,492	2,252,092	7.05%
폐수처리사업 (환경시설과)	33,345,543	31,825,840	1,519,703	4.78%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시설과)	868,041	135,652	732,389	539.90%

Ⅱ. 검토의견(맑은물사업단)

○ 맑은물사업단 소관 2016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6도 맑은물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24억 15,776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0.06%에 해당하는 △46,659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16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57.81%에 해당하는 2억 32,726천원이

증액된 6억 35,262천원이 편성되었음.

○ 물관리 시스템 강화 (p.556, 설명자료p.513) : 97,475천원

- 상수도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필요

【하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7.72%에 해당하는 △36억 85,845

천원이 감액된 171억 16,155천원이 편성되었음.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전출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환경시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3.94%에 해당하는 11억 54,368천원이 증액된 304억 50,77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올해 예산대비 7.05%에 해당하는 22억 52,092천원이 증액된 342억 13,584천원이 편성되었음.

○ 생활 폐기물처리 (p.560, 설명자료p.520) : 73억 67,752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이 올해보다 12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청소차 구입에 따른 공단전출금 19억5천2백8십만원의 사업량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p.561, 설명자료p.528) : 21,000천원

- 길거리인 도시지역상가,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설계시부터 미관, 색상 등을 잘 선정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4.78%에 해당하는 15억 19,703천원이 증액된 333억 45,54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539.90%에 해당하는 7억 32,389천원이 증액된 8억 68,04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수입을 예비비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