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일(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송 종 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67,046,683	43,971,431	23,075,252	52.47%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353억 88,206천원

- 영 업 외 수 익  ---------------------   9억 96,720천원

- 이    월    금  ---------------------  270억

- 자본잉여금수입  ---------------------  34억 8,757천원

- 미    수    금  ---------------------   2억 53,0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390억 94,461천원

- 특별손실 및 예비비  ---------------   5억 10,000천원

- 유 형 자 산 취 득  ---------------------  37억 92,515천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9억원

- 기타자본적지출  ---------------------        50,000천원

- 이월예산자금  ---------------------      5억 64,667천원

- 예    비    비  ---------------------  221억 35,040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70억 46,683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52.47%에 해당하는

230억 75,252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표1)

□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사용료 수익 (p.32, 설명자료P.9) : 350억 83,206천원

- 산업 및 공업용(장문천연가스 발전소) 사용료 수익 13억 53,6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준공예정일이 2017년 7월예정인데 준공이전에 수입으로 편성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정수구입비 (p.37, 설명자료P.19) : 137억 17,795천원

- 신도시내 인구증가와 갈수기 및 가뭄에 따른 비상용수 공급을 위하여 정수구입비도 증액 편성하였는바, 적정한 예산 편성 검토를 위해 증액에 대한 산출내역 설명이 필요

○ 상수도사업관련 사고 배상금 (p.39, 설명자료P.29) : 2천만원

- 예산편성 적절성 검토를 위해 지금까지 발생한 상수도사업관련 사고 발생 및 배상금 지급현황과 사고발생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신설급수공사 (p.39 설명자료P.30) : 3억원

- 신설급수공사시 도로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공사 진행이 가능함을 감안할 때 그동안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은 몇건이 있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와 향후 공사시 추진계획과 민원해소방안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