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6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송 종 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51,218,666	50,750,799	467,867	0.92%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121억 51,011천원

- 영 업 외 수 익  --------------------    91억 15,855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257억 97,300천원

- 이    월    금  --------------------    40억원

- 수 용 가 미 수 금  --------------------     1억 54,5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212억 54,196천원

- 특 별 손 실     --------------------         7,000천원

- 유형자산취득    --------------------    54억 11,000천원

-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          5,000천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170억 49,000천원

- 예    비    비  --------------------      74억 92,470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12억 18,666천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0.92%에 해당하는 4억

67,867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사용료 수익 (p.31, 설명자료P.5) : 121억 51,011천원

- 신도시 등 인구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사용료 수익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적정한 예산편성 검토를 위해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비 (p.37, 설명자료 p.19) : 83억 19,000천원

- 2016년도 14억 35,27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사업비의 편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하수도 준설 (p.63, 설명자료 p.39) : 6억원

- 준설 사업비 예산을 보면 6개권역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

권역마다 준설작업량이 상이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

○ 하수도 유지보수 (p.63, 설명자료 p.40) : 7억원

-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6개권역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