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04.(金) 10:00
		파주시의회

	살고싶은 농촌	희망찬 농업	농촌이 풍요로운 파주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 사업설명 질의·답변 내용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김병수 의원
질의내용	○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용복 입니다.
○ 정회 전 김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추진실적, 성과 및 문제점, 지역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행자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개년간 추진 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5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농수산물 판매체험시설, 약초재배체험장, 매운탕거리정비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4년도 10월에 마을추진위에서 부지매입을 완료으며, 2015년도 상반기 군부대 등 관련기관 협의, 9월에 건축물 인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5년 11월 10일 건축물 공사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두지리 총45가구 중 14가구가 사업추진위원회인「농업회사법인 임진강 강촌생태체험마을 주식회사」에 가입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에서 금년도말까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주민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선발기준은 본 사업에 포함 된 농수산물판매체험시설, 약초 재배체험장 등 시설운영 및 체험, 홍보판매, 마을해설사 등을 양성하고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관심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장소는 농번기를 피해 ‘16년 1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특성과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16년 2월 ~ 3월 벤치마킹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김병수 의원님

질의내용 :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보리, 밀 생산단지시범사업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내용 :

☞  본 사업은 쌀 재배농가로 하여금 50ha 이상의 논에 겨울철 밀·보리를 재배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잡곡 국산화를 꾀하고자 하는 농촌진흥청

국비시범사업으로서 생산비 절감농자재, 건조기․도정기 등 수확후 시설과

밀․보리 브랜드 상표 및 포장재 개발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지는 내년 1월 모집 공고를 통하여 2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김병수 의원

질의내용 : 다음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

☞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경기도 내 각 RPC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벼 품종에 대한 보급종 매입가격 지원으로 보급종 20kg 포대당 39,960원 중 약 15%인 5,994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품종은 경기도에서 추청 및 고시히까리 두 품종만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품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나 경기도에서 두 품종만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 보급종 가격 39,960원/20kg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한것으로서

종자 생산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포함한것으로 전국 보급종 가격은       동일합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김병수의원

질의내용 :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답변내용 : 정회전 김병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식품안전과 가격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추진하는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과 동절기에도 신선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선도를 유지하여 상품성 있는 농산물의 연중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을 2016년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은 조리농협로컬푸드직매장 납품 농가에 1개소당 10백만원으로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하며, 사업량은 30개소입니다.

(※비닐하우스 : 무가온원칙, 저온저장고 : 5평이하)

※ 조리농협로컬푸드직매장 현황

- 위치 :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12(규모 : 264㎡)

- 개점일시 : 2015.7.30 (2014년 임시 운영후 2015년 개점)

- 사  업  비 : 436백만원(보조 131백만원, 자부담 305백만원)

＊2015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컬푸드직매장설치지원사업(보조 30%, 자부담 70%)

- 참여농가 : 110농가

- 판매품목 : 140개(신선 120, 가공 20)

- 월 평균 매출 : 100백만원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김병수의원

질의내용 : 말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추진일정과 내용 ?

답변내용 : 김병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말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추진일정과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 신성장 동력 사업인 말산업 육성 필요에 따라 파주시 여건에

적합한 말산업 육성 및 진흥방향을 설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6. 1월 용역 발주를 하여 201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용역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 말산업 발전여건 및 SWOT분석, 파주시 말산업

발전 전략 모델(방향) 개발 및 제시와 파주시 말산업 진흥계획이며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김병수의원

질의내용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세부내용

답변내용 : 정회전 김병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총6개 세부사업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풀사료를 생산․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첫 번째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종자구입비중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7,800kg에 사업비 66,420천원입니다.

두 번째 곤포비닐지원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제조에 이용되는 비닐 구입비중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500롤에 사업비 90,000천원입니다.

세 번째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개별장비는 축산농가에게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0개소에 사업비 130,000천원입니다.

네 번째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경영체장비는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중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에 사업비 120,000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으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4,280톤에 사업비 771,120천원입니다.

여섯 번째 조사료생산품질평가사업으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품질평가 비용으로 검사보조원 인건비로 12,500천원, 검사비용으로 3,600천원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손배찬의원

질의내용 :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의 연수비용 차이 ?

답변내용 : 정회전 손배찬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 연수비용의 차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어민대상 수상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는 농축수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국제적 마인드 향상, 해외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수대상은 제15회「파주시농어민대상」수상자 부부 10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는 3월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연수국가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서유럽(이태리, 스위스, 네덜란드)으로 7박9일 추진했습니다.〉

☞ 다음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열정과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농업인에게 선진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수대상은 2015년도 우수농업인 수상자 20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는 3월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연수국가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일본으로 4박5일 추진했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손배찬의원

질의내용 :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14,000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 ?

답변내용 : 정회전 손배찬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14,000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파주시 농업인의 날」행사 예산은 행사운영비 6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5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행사운영비 20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행사

운영비 예산이 14백만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은 1백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손배찬의원

질의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 후 관리 및 추진일정은 ?

답변내용 : 정회전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준공 후 관리 및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파주연천축협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파평면 덕천리 542번지 일원에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오억칠천만원이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시공사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그 동안 지자체의 장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농․축협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15년 3월에 법률이 개정되어 파주연천축협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완료 후에는 시설 설치자인 파주연천축협에서 운영․관리 할 예정이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약 21억원)는 가축분뇨의 수거․처리비 및 퇴비의 판매 수익(약 25억원)으로 충당 할 예정으로 시 예산 지원 없이 축협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2항 규정에 따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16년 1월 환경부 재원협의 및 경기도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등의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손배찬의원님
질의내용
2015년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의 성과 및 평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1회 파주개성인삼축제는 방문객 60만명과 56억원 매출이 있었으며
제19회 파주장단콩축제는 방문객 80만명과 72억원 매출이 있었습니다.
작년 문제점인 화장실 청결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소 직원수 및 화장실 수를
늘렸고 파라솔 등 편의시설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에
기초하여 임진각에서 평화누리까지 축제장을 확장하여 버블쇼, 마술쇼
전통체험놀이 등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즐기고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인삼마라톤 및 공중파 홍보를 통하여 축제를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삼축제시에는
한수위 쌀 홍보관을 마련하여 파주쌀 홍보 및 판매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젊은 층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주민자치 동아리 공연을 개최하여 다양한 층이 방문하는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손배찬의원님
질의내용
농촌체험마을 및 휴양마을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10개소는 어디인지
사무장이 있는마을과 없는마을에 대한 운영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육성사업 지원대상은 농촌체험마을인 적성면 객현리
산머루마을, 주월리 한배미마을, 자장리 초원마을, 파평면 늘노리 늘노리마을,
법원읍 동문리 자운마을, 군내면 장단콩마을, 진동면 DMZ해마루촌 등
7개 마을과 농촌에듀팜인 적성면 수우원, 파주읍 현인농원, 교하읍
창하된장 등 3개 체험장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체험마을 홍보물 제작,
체험비 및 버스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무장이 있는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과 자장리 초원마을 2개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후 5년간 (3년 연장가능) 사무장을 지원하는
마을이며 이외 마을은 사무장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마을 이장 등이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 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후 마을 실정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손배찬 의원님
질의내용
○ 운정 신도시 주민들의 텃밭조성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지에 대하여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내용
올해 운정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부지에 한시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 자율 텃밭조성을
하려 했으나 LH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도시농업 예산 50,000천원 확보(도15,000, 시35,000)했으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1차 추경에 반영하여 내시에 따라 성실히 LH와 부지 협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 텃밭 추진 계획에 있으나 혹시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읍면동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텃밭을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손배찬의원

질의내용 : 계열화경영체육성 사업계획

답변내용 : 정회전 손배찬의원께서 질의하신 계열화경영체육성 사업계획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규 사업인 계열화 경영체 육성 사업은 금촌농협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파주장단콩 및 잡곡류 생산 유통 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및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잡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력화기계(트랙터, 부착형 파종기) 2대, 참여조직 활성화 교육 실시, 726㎡ 규모의 콩 및 잡곡류 소포장 자동화시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계획(별첨)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손배찬의원

질의내용 : 장단콩 확대재배 중 천수답 해당 농업인 현황, 농업인

반응 및 향후 확대방안

답변내용 : 정회전 손배찬의원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확대재배 중 천수답 해당 농업인 현황, 농업인 반응 및 향후 확대방안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천수답 현황은 주로 민통선 내 지역으로 512ha, 150여 농가입니다.

○ 농업인 반응은 엘리뇨 등 기상이변으로 지속되는 갈수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천수답에 수분요구량이 적은 콩 재배로 물 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장마철 습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배수구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2016년 논콩 재배 확대시 우선적으로 천수답 등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60ha 규모의 2년 3기작 콩-밀-콩 작부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갈수현상 억제와 농가방응이 좋을시 골짜기별 집단화 유도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전기목책기 설치하여 벼 대체작물 장단콩 확대재배로 대기업 등 파주장단콩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안소희의원

질의내용 :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이

2015년에 비해 감액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정회전 안소희의원께서 질의하신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문화, 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으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편성시 169명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추경예산에

56명을 추가 배정되어 225명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이며 금년도 계획된

225명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169명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안소희의원

질의내용 : 장애학생 재활승마 대상자 선정방법과 평가내용 ?

답변내용 : 정회전 안소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애학생 재활승마     대상자 선정과 평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 지체장애 청소년의 심신수양과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응력향상

자긍심 부여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학생은 특수학교 등의 초․중․고 장애학생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생선정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10개 학교에서 신청하였습니다.

□ 재활승마의 효과

- 신체적효과 : 근력강화, 균형감각향상, 협응력발달, 관절 움직임    향상, 자세기능향상, 혈액순환 촉진 및 대사기능향상

- 심리적 효과 : 즐거움 획득, 성취감 및 자신감 향상, 정서적안정,    집중력 발달

- 사회적효과 : 의사소통능력 발달, 사회적적응능력 향상

- 감각적효과 : 감각통합기능햐상, 시각반응 및 오감자극, 속도 및    움직임 향상

- 인지적효과 : 게임활동(크기, 색깔, 모양 등), 말에 대한 지식습득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안소희의원

질의내용 :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사업의 추진방식과 예산과목 다르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장주변 조경, 진입로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사업은 시자체사업으로 개소당 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장주변 정리정돈과 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농장을 아름답게 가꿈으로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안소희 의원님
질의내용
○ 귀농과 도시농업 증가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반해 예산은 감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 중 새해농업인실용교육만 감액(1,500천원)되었습니다. 귀농과 도시농업의 교육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 문제점으로는 2016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경우 전문외부강사 활용이 부분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대책으로는 과정별 4시간/일 교육을 진행 중 외부 전문강사를 3시간 활용하고 자체강사를 1시간 활용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귀농,귀촌 교육과 도시농업 교육 등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차질없이 교육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안소희 의원님
질의내용
○ 전문농업인 육성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부분에서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2015년도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은 총 3개분야 23개과정으로 10,590명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며, 교육추진 결과 총 3개분야 23개과정에 11,144명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 분야별로는 친환경녹색농업교육은 농업인대학 등 7과정으로 교육결과는 8,360명 계획 대비 8,481명 배출하였으며, 생활공감도시농업교육은 원예치료 등 6개과정으로 교육결과는 1,230명 계획 대비 1,531명 배출하였고, 농특산물소비촉진교육은 전통주 교육 등 10개과정으로 교육결과는 1,000명 계획 대비 1,132명 배출하였습니다.
○ 자세한 결과는 첨부파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안소희 의원

질의내용 :

2015년도 쌀 공동조합법인에서 친환경농가 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및

품종별 차등 가격 폐지와 계약재배 이행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 금년부터 쌀 공동조합법인 운영위원회 친환경단체를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또한 품종별 추청외 차등 가격 4,000원을 전면 폐지하였으며 친환경농가들이 계약재배를 수용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조공 추청 수매가격 56,500원 친환경 벼는 12,500원이

추가 지급됨 (69,000원)

- 금년도 친환경벼 수매량 :1,141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안소희 의원

질의내용 :

학교급식은 지원부서인 교육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양쪽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안이 없어 질, 안전성, 유통방법등 진단방법의 구체적 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현재 친환경 쌀 급식지원에 대하여 해당학교에 교육지원청과 출장하여 질등에 대하여 확인은 하고 있으나 맛, 영양, 안전성, 만족등

구체적인 진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진단하여 교육지원과에 보고하는 실정임을  알려 드리며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지원청 진단내용을 별도로 받아 친환경 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안소희 의원님

질의내용 :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              지역활력 작목기반 조성 사업 선정방법 및

시범사업 예산 금액에 적정성

답변내용 :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              지역활력 작목기반 조성 사업 선정방법 및 시범사업              예산 금액에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파주시 사과재배현황은 53농가 45ha로 최근 개화기 이상기상 피해 및 유해조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사업으로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 지역활력 작목기반 조성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개화기 이상기상에 의한 냉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개인농가가 아닌 단체가 대상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 사업 공고하여 사과 관련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를 선정하여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될 예정입니다.

○ 지역활력 작목기반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명은 ‘파주DMZ사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파주시 사과연구회를 사업대상자로 하여 ‘15년 2월에 신청하여 ’15년 9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조류피해를 방지하고 사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자재 구입으로 방조망, 조류기피제, 반사필름 등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단체의 사업대상자 명단 중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회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평자의원

질의내용 :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이 2016년도                    신규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설명 ?

답변내용 : 정회전 이평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G마크 우수축산물의 직거래 공급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축소․개선하여 축산농가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토록 함으로서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는 관내 기존 식육판매업자 및 신규신청자이며

- 개소당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 지원내용은 간판, 인테리어, 이력용 전자저울, 진열장등을 지원하며

- 간판, 로고, 인테리어는 경기도에서 제시된 통일규격 및 디자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경기도내에서 생산된 G마크 우수축산물만 판매하는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이평자 의원님
질의내용
○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0억 목표달성에 따른 2016년도 사업계획 및 향후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동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사업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역소득 특화사업 육성 및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농업 비교연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입니다
○ 먼저 2016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금 발생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할수 있는 이자수익금액
7천1백만원 중 통합관리기금 6천4백만원을 활용하여 2016년 부터
- 지역소득 특화사업육성 사업과 - 해외 선진농업 비교연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사업추진 대상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4-H등 5개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2016. 2월 기본계획을 수립후, 3월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 4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후 ,5~12월까지 사업을 추진후
- 12월말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래농업 환경 변화에 대 응 하는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이평자 의원님
질의내용
○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자금운영계획중 이자수입 31,817천원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와 기금운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이자수입액 감액 31,817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금 31,817천원 감소는 통합관리기금에 맡긴 금리가 2014년도 4%, 2015년도 2.8%, 2016년도 2%로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정기예금 시중은행 금리도 낮아지고 있어 발생한 감소분에 대한 상황 입니다
○ 기금운영 관리는...
-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천만원을 예탁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5억5천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평자 의원

질의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 증액사유 및 임대실적

다음은 이평자의원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와 임대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파평면 덕천리 479-2에 올해말 준공예정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의 유지 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기간제 인부임 약 16,823천원,

- 사무관리비 6,000천원,

- 농기계 수리비와 보험료, 전기, 무인경비, 차량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65,000천원

- 수리기자재 등 재료비 6,000천원

- 농기계 수리공구 구입비 3,000천원입니다.

☞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임대일수는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대비

금년 32% 증대되었습니다.

년 도	임대 실적		임대수입(천원)
	인원(명)	임대일수
2015 (11.30현재)	988	1409	42,710
2014	747	1,063	31,160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평자의원

질의내용 : 「고품질 파주쌀 포장재 지원사업」2016년

예산을 135백만원 감액한 사유 ?

답변내용 : 이평자의원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파주쌀 포장재

지원사업」 2016년 예산을 135백만원 감액한 사유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은 홍보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통합RPC 포장재 지원예산을 감액한 차액을 2016년 한수위 파주쌀

홍보예산으로 편성하여 2015년 198백만원에서  2016년 33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통합RPC에서는 2015년 파주쌀 홍보예산으로 102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2016년 홍보예산 미편성에 따른 차액을 포장재 구입에

자체 충당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근삼, 이평자의원

질의내용 :「하나로마트 파주점」무상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계획

답변내용 :  이근삼의원님께서「하나로마트 파주점」무상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하나로마트 파주점은 1996.3.13. 하나로마트 파주점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라 20년간 무상사용을 협약하였으며

2016. 3. 12 무상사용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유상전환할

예정이며 사용료는 2016년 판매장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 하나로 마트 향후 운영은 지난 9월 24일 농협중앙회에서 계약한

운정지구 파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준공예정 시점인 2018년

까지 3년간 연장운영할 예정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근삼의원

질의내용 : 양봉농가의 고충과 민원은 무었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

☞ 먼저 양봉농가 고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산림의 개발 등에 따른 밀원수 감소와 진드시, 응애등 양봉관련 해충발생증가·꿀벌 노제마병등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다음은 양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양봉농가 주변 마을, 공장 등에서 벌로 인한 통행 곤란 및 이른 봄철에 벌의 분뇨에 의한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으로는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을 위하여 약품 구입비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양봉장을 민가, 공장 등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으로 유도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근삼의원

질의내용 : 양돈·양계경쟁력강화사업은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내용 : 정회전 이근삼의원께서 질의하신 양돈·양계경쟁력강화사업은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산업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어린돼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혹서·혹한기 돈사내 온도 및 유해가스 스트레스를 예방하여 양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주요 사업은

①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지원은 무균, 항온, 항습기능을 갖춘        어린돼지보호용 인큐베이터 설치 및 기반시설조성, 전기·배관 등 설비지원이며

② 자동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은 혹서기, 혹한기 모돈사(분만사, 번식사)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설비, 장치지원이며

③ 에너지절감 환기시설 설치지원은 동절기(10∼4월) 돈사 환기시 따뜻한

내부 온기를 이용하여 흡입외기 온도를 높여 돼지 호흡기질병 발생 감소,

스트레스 방지, 난방에너지 절감을 하며

④ 우레탄 단열시설 지원은 돈사 내·외부 지붕 및 벽체에 우레탄 단열재

시공으로 혹서·혹한기 내부온도 조절을 하며

⑤ 분만위생용품 지원은 돈사 바닥 냉기 차단 및 수분조절이 가능한 분만패드

및 양수흡수가 빠른 분만티슈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양계경쟁력강화사업은 혹서기 및 혹한기에 닭 폐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방형 환기시설, 무창형 환기시설 및 축사단열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이근삼의원님
질의내용
파주장단콩축제는 올해로 19회이고 내년에는 20회를 맞이하는데 축제의
문제점 과 접목할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는 내년으로 20회를 맞이하여 더욱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연말에 실시되는 축제 평가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에 걸맞게 축제 예산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 대표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는 많은 인원과 농산물 매출이
있는 축제이지만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 등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이로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더욱 증대하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 오는 축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근삼의원

질의내용 :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중 물류비, 포장재

사업」 현황

답변내용 : 이근삼의원님께서「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중

물류비, 포장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파주시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수출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및 물류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수출포장재 지원은 화훼 4개소, 토마토 1개소, 딸기 1개소, 배 1개소로

총 7개소의 농업인 생산자 단체에 10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출 물류비 지원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 7개소, 수출업체 5개소

총 12개소에 14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자로는 경기수출화훼영농조합법인, 플라워경기영농조합법인,

예송화훼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파머스, 파주배작목회,

파주DMZ통일촌 딸기영농조합법인, 홍이농장 등이 있습니다.

○ 수출 시설지원은 2015년 수출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토마토 수출

농업인단체인 농업회사법인(주)파주파머스에 2016년 하우스

난방시설 설치에 10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근삼의원

질의내용 :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제도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

답변내용 : 정회전 이근삼의원께서 질의하신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제도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FTA 피해보전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 품목 선정 신청을 1월2일부터 2월6일까지(1개월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을 할 품목을 6월에 최종선정 발표합니다.

○ 2014년도 선정품목은 감자, 고구마, 수수, 한우(4개품목)였으며, 2015년도 선정품목은 감자, 고구마, 대두, 노지포도, 시설포도, 밤, 체리, 멜론, 닭고기(9개품목)가 선정되었습니다.

○ 금년도 지급품목은 식량작물 3품목, 원예1품목으로 지급단가 1ha당 대두 47만원, 감자 214만원, 고구마 5만원, 노지포도 113만원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근삼의원

질의내용 :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사업」애 대해

답변내용 :  이근삼의원님께서「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해외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농자재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2016년에는 화훼 4개소, 배 1개소,

토마토 1개소, 딸기 1개소로 총7개소의 농산물 생산자단체에

5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경기도 지침에 의거

신선농산물 생산자 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근삼의원

질의내용 : 「농식품 수출장려 지원사업 및 향후 수출장려 품목」

답변내용 : 이근삼의원님께서「농식품 수출장려 지원사업 및 향후

수출장려 품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농식품수출장려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의욕 고취를 위하여 수출

농산물 생산단체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화훼 4개소, 배 1개소, 토마토 1개소, 딸기 1개소로

7개소의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5개소의 수출업체로 총 12개소에

14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파주시에서는 농산물 수출은 당초 화훼, 배 2개 품목 수출에서

2014년 토마토 ,2015년 딸기 신규수출에성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선농산물 및 농식품 신규품목 수출 개발에 노력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근삼의원

질의내용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답변내용 : 정회전 이근삼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품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FTA 등에 대응하여 경쟁력있는 전문원예단지 및 일반원예단지를 대상으로 원예시설의 현대화, 전문화를 지원하여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 2016년도에는 총19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보조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 4월 수요조사를 통해 11월 일반원예단지 1개단지 K-로즈 파주시공선출하회를 대상으로 장미14농가 6.2ha에 대하여 내부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본 사업으로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품목은 양액재배시설, 보광등, CO2발생기, 환기개폐시설 등입니다.

- 양액재배시설은 정밀 양분공급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 보광등은 광합성촉진 및 생육증진을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며,

- CO2발생기는 광합성에 필요한 CO2를 공급함으로써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 환기개폐시설은 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화하여 병충해 발생       억제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로,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2015년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원예전문단지 2단지 5.2ha 11농가를 대상으로 9억8백칠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근삼의원

질의내용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구체적 설명)

답변내용 : 정회전 이근삼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이상기상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총1.81ha에 3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단가는 ㎡당 2만원이며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단위사업 규모는 3,000㎡이하를 지원하며 사업내용으로는 고추 재배용 내재해성 비닐하우스와 개폐시설 및 관수시설 등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효과로는 고추 탄저병 및 역병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조기식재 및 재배기간 연장, 재배관리의 편의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약 150% 이상 향상됩니다. 2015년에는 9농가 1.2ha를 지원하였습니다.

질의 ․ 답변 내용

질의의원 : 이근삼의원

질의내용 : 2016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수요조사시 신청은 몇 개 이며, 경기도에 신청된 사업은 몇 개인지?

답변내용 : 정회전 이근삼의원께서 질의하신 2016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수요조사시 신청은 몇 개 들어 왔으며, 경기도에 사업신청은             몇 개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별 명품 특화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응모대상으로는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이며, 선정기준으로는 지역의 특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다수농가가 참여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 2016년 선택형맞춤농정 공모계획에 의거 “시장·군수는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심의를 거쳐 적격 대상자 선정 후 우선 순위를 부여 최대 3개까지 신청 할수 있으며, 신청초과 시 페널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2016년 수요조사 결과 총 6개소 27억원 신청하여 15.10.21(수)에 농정심의를 거쳐 순위를 정한 후 우선순위에 의해 3개 사업 17억 8천만원 경기도에 신청되었으며, 2016년도 사업선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신청내역

순위	사업명	성 명 (대표자명)	조합원수 (명)	사 업 신 청 내 역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총 계		3개소	4,185	2,711,226	271,123	1,084,490	1,355,613
1	과수 물류유통 시스템 구축	북파주농업협동조합 (성찬현)	4,005	511,000	51,100	204,400	255,500
2	DMZ 사과재배 단지 조성	파주시사과연구회 (성기율)	53	1,008,100	100,810	403,240	504,050
3	고품질 수출배 생산시설기반조성	파주시배연구회 (이철훈)	65	267,300	26,730	106,920	133,650
4	고품질블루베리생산기반 조성	파주블루베리연구회(김형만)	44	324,826	32,483	129,930	162,413
5	파주 DMZ 사과 물류유통 시설 구축	파주장단DMZ사과작목반(최성환)	16	288,000	28,800	115,200	144,000
6	사과 물류 저온저장고 신설	㈜농업회사법인 디엠제트농산 (임민섭)	2	312,000	31,200	124,800	156,000

2016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순위	사 업 명	평 가 점 수
		계 (100점)	① 사업추진 의지능력 (20)	② 사업계획 합리성 (20)	③ 사업계획 적정성 (20)	④ 기대효과 (20)	⑤ 심의위원 종합판단 (20)
1	과수물류유통시스템 구축(북파주농협)	90	19.5	18.6	18.6	14.2	19.1
2	DMZ사과재배단지 조성(사과연구회)	85.1	17.3	17.3	19.1	14.6	16.8
3	고품질 수출배 생산시설 기반조성(배연구회)	79.8	13.3	12	18.6	19.1	16.8
4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기반조성 (블루베리연구회)	71	16	15.5	16	11.5	12
5	DMZ 사과 물류유통시설 구축(최성환)	51.8	12	11.5	12.4	10.2	5.7
6	사과 물류 저온저장고 신설(임민섭)	50.9	8	7.5	13.3	13.3	8.8